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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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합의 피해자변호사의 역할은?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며 신고만 하지말아달라, 합의로 마무리하자며 계속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화가난 마음에 합의할 생각이 절대 없었지만
고소를 하고난뒤 피해자인 저도 조사 등 번거로운 과정이 있고,
무엇보다 가해자가 제 기대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차라리 합의가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고소전 합의 과정과 기대실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그대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민사 손해배상 등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 합의로 마무리를 하는 과정인데요.
단순히 금전만 오가는 과정이 아닌,
당사자간의 약속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진행하는 고소전 합의는
피해자가 자칫 불리해질 수도 있을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빈틈없는 대처를 하게됩니다.
또한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붙는 만큼,
고소이후 민사 손해배상 등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져있지 않는 액수이기 때문에 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 본인이 제대로된 판단을 하고 있는것인지,
가해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모두 응하여도 되는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오롯이 피해자의 편에서 변호하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금액을 제시, 조율하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
그럼 혹시 신고전에 제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도 될까요?
A.
추천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빌던 가해자의 태도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시한 정황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돈을 노리는 악의적인 태도로 비춰질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어 안전한 마무리를 하시길 권하고있습니다.
또한 합의후 행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처도 합의내용에 명확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한 조력을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