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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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공무집행방해합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선임해도 실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집행방해합의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를 시도조차 못하는 사안이기에 선처 받기도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을 받아도 합의를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물론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합의부터 선처까지 기대한다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합의, 성공 어려운 이유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즉, 피해자는 '공무원'이죠.
실무상 공무원이 형사사건 피해자로 연루되면, 국가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등 도움을 어느 정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굳이 합의금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가 합의를 원하는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간혹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인해 막히게 되는데요.
절대 합의를 해주지 말라며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 당사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만큼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공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설득해보는 것이 좋겠죠.
2. 공무집행방해합의, 못 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합의 못 한다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죠.
공탁도 걸고 하는 등 최대한 선처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합니다.
합의 외에도 다른 선처 요소들을 확보하여 양형을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인데,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다만, 간혹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벌금으로 끝날 텐데 더 할 게 있나요?'라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절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여지는 공무집행방해죄이기에 선처를 받지 못하면 실형까지 각오해야 하죠.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탁도 걸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제출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무집행방해합의도 중요하지만, 구속도 막아야 합니다.
선처를 받아 양형 주장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정말 중요한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에서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설마하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구속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더라도, 구속에 징역 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면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자문을 먼저 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공무원이기에 수사가 더 엄격하고 형량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검찰까지 송치된 상황이라면 구공판 기소도 각오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선처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사안이기에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합의부터 대응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