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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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Q&A] 데이트성폭력 혐의에 따른 처벌 수위
Q. 데이트성폭력, 어떤 혐의로 처벌받나요?
A.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호 간에 합의되지 않은 스킨십은 성범죄입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죠.
특히 데이트성폭력 중 강간죄는 벌금형없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만큼,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데이트성폭력,
부부 사이에도 성립 가능하기에
연인 간에 발생한 강제적인 스킨십으로 인해 당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가 스킨십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강행하여 고소당한 경우가 많죠. 아무리 호감을 전제로 한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는 성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스킨십 좀 시도했다고
웬 데이트성폭력이냐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텐데요.
“
그 말,
부디 수사관 앞에서는
삼가시길 바랍니다.
”
섣부른 혐의 부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칫 가중처벌의 위험성에 빠질 수 있으니 말이죠.
앞서 강제추행과 강간에 대한 형량을 말씀드렸는데요. 두 혐의 모두 성립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성이
작용했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을 단순히 때리거나 폭언하는 등의 모습만을 생각하곤 하지만
실제 법리적 기준은 그보다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이란 상대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트성폭력 관련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사법부에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이죠. 어떤 전문가를 만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받게 될 처벌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러니 부디 선생님께서도 사건의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따른 올바른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하단의 배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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