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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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합의금, 피의자 기준 적정가를 산정하려면?
성범죄합의금, 피의자 기준 적정가를 산정하려면?
성범죄에 연루되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신속하게 합의를 완성하는 데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여 나에게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섣불리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며,
별다른 법조인의 검토 없이 개인간의 합의서를 작성한 뒤 합의금을 주고 사건이 끝난 줄 아시죠.
과연 끝난 걸까요?
적정가를 한참 벗어난 성범죄합의금을 물고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합의금에 더 보태 또 돈을 한 번 더 물어 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 지금 피의자 기준에서 딱 적정한 합의금을 물고 끝내고 싶으시다면, 집중하셔야 합니다.
피의자 기준의 적정가는 얼마일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적정금액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간 찾아다닌 정보에 따르면 3백만원-5백만원 사이라고 하기도, 또 몇천만원을 호가하기도 한다니
영 감이 잡히지도 않고 답답하셨을 텐데요. 솔직히 그 정보들이 아예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범죄합의금은 사건의 내용은 물론 피의자의 경제사정 등에 따라 크게 상이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정보를 찾아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1차로 요구하는 금액, 심지어 변호사를 선임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 기준 적정가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 진술에 따른 사건 정황, 피해자가 보는 피의자의 경제적 위치, 피해자가 느낀 피해의 정도.
성범죄합의금 금액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피해자 위주로 분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의자 기준의 합의금 적정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입장에서 상황을 고려해 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철저한 정황 검토 및 사건 분석을 거치시는 게 답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돈을 또 준다니요?
합의금은 한 번 주고 끝내야 마땅한데, 왜 추가로 돈을 주게 되는 걸까요? 적정가가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요, 합의를 '전문적으로' 해내지 못하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문제가 있었죠.
두 가지 실수가 있을 텐데요. ① 합의를 진행하는 혐의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설정해 두지 않았다.
혹은 ② 민사상의 추가 문제 제기에 대한 대비 조항을 빠뜨렸다. 이러면 피해자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나만 억울할 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요구가 됩니다. 일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황을
문제 삼아 새로운 혐의를 제기한다든지,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민사상 손배는 손배대로 거는 거죠.
이러면 성범죄합의금 적정가는
무의미해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꼭 합의 대행을 맡기라는 이유는 2차가해로 인한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합의금의 금액을 조율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두 번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또 하나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합의를 제안하는 것 역시 피의자 쪽이 될 겁니다.
말이 '제안'이지 사실은 '요구'하는 입장이 내 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갑이요
피의자가 을인 것 같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가해-피해 사실이 분명한 형사사건이니 어쩔 수 없죠.
그러니 반드시, 내가 을이 아닐 수 있게끔, 궁지로 몰리지 않을 수 있게끔 내 사건을 잘 알면서도
나처럼 을처럼 굴지 않을 만한 법률대리인이 필요하다는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게다가 어쩌면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합의금을 쥐여주지 마세요.
지금 선생님이 하실 일은 아래 배너를 통해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사건 진단을 받은 뒤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대로 움직여 최선의 성범죄합의금 산정 및 합의 대행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골든타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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