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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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데이트성폭력 실형 피하고싶다면 기억하세요
데이트성폭력 실형
피하고싶다면 기억하세요
최근 연인 간의 데이트 성폭력이나 강압적인 스킨십으로 인해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보통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강압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여 고소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무리 연인 관계, 심지어는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관계를 시도하거나 맺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즉, 혐의가 확정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에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변호사로서 여러분과 같은 의뢰인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 봬 왔기에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앞으로 이어질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에서 억울하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데이트성폭력 혐의를 받고 계신 지금,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남녀가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연인으로 만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행위를 뜻합니다. 아무리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스킨십이나 관계에 대해 한 쪽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위를 이어나간다면 이는 곧 성폭력에 해당하는데요.
뿐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하는 것 역시 데이트성폭력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와 같은 문제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간’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었을 경우를 생각하곤 하시지만,
상대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행동이었다면 죄는 성립하게 되죠.
또한 상대방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다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일 이렇게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을 유포했다면 이 역시도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과 유포를 동시에 했다면 혐의는 병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는 것,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형피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
성범죄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온 바, 데이트성폭력으로 고소되었을 때,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매우
낮은데요. 특히나 성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죄질이 나빠지고 있으며, 관련 사건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무관용원칙을 앞세워 범죄자의 사회 진출에 다양한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에 지금 글을 보고 계시는 1분 1초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역시 혐의에 따른 종류가 다양하고 유형마다 각각 다른 전략이 필요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1:1 맞춤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혐의 진단부터 사건의 유불리,
조사 전 모의 리허설 등 다양한 조력을 드리고 있죠. 전면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수사 단계별로 의뢰인분께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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