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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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데이트성폭행 처벌 서둘러 대응해야만
데이트성폭행 처벌,
서둘러 대응해야만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데이트성폭행 혐의를 입고 곤란에 처하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인끼리, 원래 하던 성관계라고 생각하며 내심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고 계실지도 모르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연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성관계 당시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교를 하는 것은 엄연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간으로 취급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데이트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테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하여 무고함을 입증할 방안을 찾으셔야 할 테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며 데이트성폭행 처벌과 대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트성폭행이란?
데이트성폭력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사용되며 마치 '데이트성폭력 특례법' 같은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곧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강간입니다.
형법 제29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죠.
벌금형이 삭제된 형태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손꼽힌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중시되면서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데이트성폭행 신고를 당해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관계성이 어떻든간에 기본적으로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데이트성폭행의 구성요건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이란 피해자가 반항하는 것을 억압하거나 아주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
즉, 힘의 행사를 하여 성교를 한 때에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언이나 주먹질 같은 것만이
구성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저항, 의사에 반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강간이라는 거죠.
또한 강간죄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반의사에 대한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최근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에 있어 해석이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피해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른 억울한 피의자는 만들지 않아야 하기에 걸린 제약이죠.
다만 이 고의성은 사실이 어쨌든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시 부정이 불가합니다.
피해자는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기만 해도 일종의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혐의 방어는 공격보다 배로 어려운 일이므로 반드시 조기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미 아시겠지만, 데이트성폭행 사건은 변호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실력과 경험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재판의 결과 역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로 진행한 업무 분야가 무엇인지부터 전문증서, 경력,
그리고 승소사례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일반인의 시선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가려내기란 어려운 일이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수가 있다는 위험에 처하죠.
애초에 혐의 여부에 대해 방향성을 잘못 잡는다면 필요도 없는 정보를 찾아다닌 꼴이 되고 말입니다.
하여, 당소에서는 불필요한 지체를 줄이도록 비용 부담 없이 사건을 분석해 1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진단부터 빠르게 받아 보신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괜찮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증거 수집이나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특히 이용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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