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장부단속?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필독하세요
장부단속?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필독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수사 기관에서는 정기적,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단속은 경찰의 위장 수사로 진행되거나 제 3자의 신고로 인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 하나를 확보하면 경찰은 가장 먼저 업소 내 장부부터 확인하곤
하죠. 이렇게 장부단속이 이루어지면 업소를 방문한 피의자들이 특정되곤 합니다. 혹여 이미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이렇게 글만 읽고 계실 시간 따윈 없습니다.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신다면 우선, 조사 일정 연기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확보한 뒤, 상황에 따른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테니 즉시 상단 배너로 연락해 주십시오.
장부단속, 특히 불리한 이유
선생님께서 현행범이 아니라, 업소 내 장부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특히나 불리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업소에서 장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이유는 예약을 한 사람이 정말로 고객인지 혹은 고객으로 위장한 경찰인지
구분하기 위해서가 가장 큽니다. 성매매 업소의 특성상 한 번 방문한 고객이 계속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소
측에서도 장부를 확인한 후, 예전에도 방문한 고객이라면 안심하고 주소와 시간을 알려주곤 하죠. 이외에도 장부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여 오피스텔이나 마사지 업소 등 어느 성매매 업소에서든
장부를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요. 그 안에는 고객의 신상정보부터 시작해서 방문 날짜, 시간, 받은 서비스, 피임 유무,
취향 등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장부단속이 이루어졌다면 혐의 부인도 축소도 어렵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사 기관에서는 피의자가 특정되면 업소 주변의 CCTV와 장부에 기록된 시각을 대조해 보며, 주변의 기지국에서
신호가 확인되었는지 등도 철저히 확인하곤 합니다. 그러니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시기보다는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선처를 위한 대응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선처를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
이렇게 장부단속으로 인해 적발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받게 될 처벌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을 구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최대한의 양형 요소를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양형 요소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수 있지만, 성매매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피의자만 존재할 뿐이죠. 지금부터는 인정과 반성만이 선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될 겁니다. 무조건
‘잘못했으니 선처해달라’와 같은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재범 의사가 없음을 얼마나 분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지 등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고요.
장부단속, 성매매 사건에서 특히 불리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대처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면 선처의 확률은 배로 높아지게 되죠. 관련 사건에서 수많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1:1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일은 그저 늦지 않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