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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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매매실형 가능성 높은 2가지 상황
성매매실형
가능성 높은 2가지 상황
스웨디시, 로미로미 등 마사지 업소라는 명목 하에 유사성행위를 비롯한 각종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플 또는 채팅 등을 이용하여 개인과 개인 간의 성매매까지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사 당국에서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는 다시 말해, 단순 성매수자라고 하더라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성매매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사성행위에서 끝났으니, 본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매매의 뜻은
어떠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이를 모른 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면 성매매실형의 선고율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하여 섣불리 대응하기 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올바르게 혐의에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실형 가능성 높아지는 상황은?
우선, 본 죄에 대한 정확한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일 여러분께서 불법 업소에 방문하여 적발된 상황이라면 업소 내
‘장부’가 적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부에는 고객들에 대한 신상정보, 방문 날짜, 시간, 결제 방법,
받은 서비스 등 모든 기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일 상습적으로 방문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처벌은
가중될 테고, 그런 만큼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반대로 여러분께서 초범이고 일회성에서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리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최근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기에 선처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것이 양형 사유임은 사실이나,
이를 제대로 올바르게 활용해야만 비로소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반인이 홀로 혐의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리적 시선에서 효과적인
양형 사유를 선별하고 입증해야만 최대한의 감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그러나 이보다 성매매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한
경우이죠. 이때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 즉, 아청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만큼, 혐의 성립 요건은 더욱 타이트하고 형량은 높아지죠.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혐의에 비해 상당히 높은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일 상대가 나이를 고의로
감춘 경우라면 이때는 성매매 혐의는 인정하되, 아청법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만 하고요.
여기까지 성매매실형 가능성이 높은 2가지 상황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의
구형 경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기소유예 정도로 끝났던 사건들이 이제는 실형까지도
선고되는 일들이 잦습니다.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신다면 본 사건 단계에 따른 꼭 필요한 조력만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1차 상담 시에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니, 편히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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