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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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매매단속 장부적발 시 올바른 대처법
성매매단속
장부적발 시 올바른 대처법
현재 일전에 이용했던 업소에서 성매매 내역이 확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리둥절하게 당황하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즉시 대처하셔야 합니다.
혹시 조사 일정을 잡아 두신 상황이라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정 연기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벌어둔 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큰 리스크 발생 없이 선처받을 수 있을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대처를 만드는 첫 번째 단추는 지금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채워집니다.
우선 현장적발이 아니라 장부적발로 성매매단속에 걸리신 상황이라면 혐의 부정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업소에서 관리하는 장부에는 당사자가 인지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자세한 내역이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피의자가 이용한 코스, 서비스 여부, 접대 여성, 취향이나 행위 당시의 눈에 띄는 특징,
심지어는 피임도구 관련 내용 등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것들이니 사실 여부는 파악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수많은 장부 내 피의자 중 경찰조사 대상으로 특정되었다는 것은, 그 사실 여부조차
분명하게 파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업소를 방문했던 당시의 CCTV 화면이나
장부에 기재된 시각에 업소 주변의 기지국에서 신호가 확인되었는지 등 조작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직접증거들이 충분히 마련된 경우죠. 그러니 불리한 상황임을 받아들이고 대처에 힘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추가 될 대처 방안을 정리하자면, 키 포인트는 인정과 반성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이어야 하죠.
사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대상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만, 성매매사건이라면 사죄할 대상이 없으므로 반성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 무조건 덮어놓고 내가 잘못했으니 어떤 죗값도 달게 치르겠다, 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성매매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 잘못되었던 건지, 잘못된 성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또 재범 방지 의사가 없음을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법적인 반성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 표현은 철저히 법리적이어야 합니다. 감정적 호소는 가중처벌을 부를 뿐입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지만 성범죄 사건은 아주 작은 세부 정황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릴 수 있는지라 짚어드리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니,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들려주세요.
업소를 이용한 내역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유리한 전략 도출이 가능합니다.
성매매단속 적발, 특히 장부적발이 어떤 측면에서 어려운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가
선생님의 적발 정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노하우를 적용하여 올바른 대응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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