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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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불법마사지 적발, 성매매 단속 대상인지 몰랐다?
불법마사지 적발,
성매매 단속 대상인지 몰랐다?
성매매 근절에 대한 움직임이 거세지며 성매매 단속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의 일환으로, 흔히들 생각하는 퇴폐업소 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 현재 선생님이 불법마사지 성매매를 행하신 게 적발되었다고 경찰 소환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연락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진짜일 가능성이 높으니 대비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성매매의 형태가 아니라 유사행위에 그쳤으니 괜찮지 않냐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면
불법마사지 업소의 단속 프로세스와 처벌에 대해 정리해 드릴 테니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사지업소가 왜 단속 대상이 되었나
성매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오피나 유흥주점 등의 업소가 아니라 마사지숍을
이용하신 분들의 주된 특성이 있어, 마사지업소의 단속 프로세스부터 빠르게 짚어 보겠습니다.
마사지성매매 피의자분들은 건전마사지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곳을 골라서 갔는데 어떻게
단속 대상이 된 건지, 또 피의자로 특정이 된 건지 납득이 되지 않아 혐의를 부정하려 하시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불법 간판을 걸고 있지 않더라도 공공연하게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 정도는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근절에 힘쓰며 실제 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기도 하고,
선생님이 불법마사지 업소를 찾아내실 정도라면 경찰들의 정보력으로는 당연히 찾고도 남죠.
심지어 단속 대상이 되었다는 건 불법성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거나
그럴싸한 제보가 들어온 상황이며, 단속까지 이루어졌다는 건 불법행위가 자행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중에서도 선생님은 뚜렷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로 특정된 것이고요.
그러니 지금은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다 하는데 왜 나만, 하는 생각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혐의를 부정하면 어떨까?
간혹 건전마사지 업소를 찾아서 한 것이니까, 혹은 불법 여부가 확인된다 해도 우선은 마사지업소니까
상황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골적인 성매매 행위와는 구분된다 생각하시는 거죠.
심지어 그냥 마사지만 받았다고 주장하면 된다는 착각도 하시던데, 이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설마 수사기관에서 마사지만 받은 사람들을 소환하는 인력 낭비를 하겠습니까?
한 걸음 걸러 한 걸음씩 보이는 카페보다 윤락업소가 더 많은 현재,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데 말입니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시피, 경찰연락을 받았다면 선생님의 출입 내역은 이미 확보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업소 내외부 CCTV 혹은 블랙박스영상 등의 대조를 통해 출입 확인까지 마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의 대조라는 건 단순히 얼굴을 맞춰 본다 정도가 아닙니다.
불법마사지 업소에서는 이용객들의 예약정보를 하나하나 기재하는 장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역은 일반인들의 상상 이상입니다. 어느 코스를 이용했는지, 그 코스에 지불한 비용은 얼마인지,
이용 시간은 언제인지, 코스 외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등의 자세한 내역이 담겨 있죠.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는 성행위의 형태와 피임도구 사용 여부, 사정 여부와 횟수, 특이 취향 등
피의자가 특정될 만한 요소들이라고나 할까요. 해서 장부 내역과 이용 시간을 대조해 보는 건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마사지사의 증언 검증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죠.
어떤 게 올바른 대처일까?
빠져나갈 수 없으면 대처가 필요합니다. 불법마사지 업소 적발 대상자들이 가장 걱정하실 만한
요소에 대한 질답 위주로 올바른 대처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 드리면 도움이 되실 듯하네요.
■ 먼저, 아무도 모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다 보니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은밀한 해결을 더욱 선호하시죠.
그렇다면 첫째로, 서두에 언급한 경찰의 소환 문자를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점부터 짚겠습니다.
무시하시면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통고되어 선생님의 성매매사건 연루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우편물 송달장소를 변호사사무실로 바꿔두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연설명 없이 장소만 바꿔주세요, 하고서 전화를 끊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불리한 지점을 만들지 않고 빠르게 조사 일정과 통지 장소를 잡기 위해, 또 그 기한 안에
올바른 진술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신속히 법률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 그렇다면 진술 방향은 어떤 게 옳은지.
사실 저도 옳은 진술 방향을 당장 이거다, 하고 정리해 드리고 싶지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황에 따라, 확보된 증거가 무엇일지에 따라 많은 변수가 발생하는지라 입을 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같은 성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서도 진술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며,
불법마사지 행위 자체의 적발은 처음이었더라도 실제 이용에 대해서는 초범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지에 대한 파악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양형이 가능한 요소는 없을지,
사죄와 재범 방지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적합할지 등 종합적인 것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다만 하나의 핵심으로 통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저히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그러니 법률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대처를 원하신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셔야 할 때입니다.
당소에서는 아래 배너를 통해 인입되는 문의에 한해 1차 상담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기 바라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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