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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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기소유예 조건 및 감경 요소는?
강제추행기소유예
조건 및 감경 요소는?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다면 현재 여러분께선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셨을 테고, 혐의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신 상황일 겁니다. 어쩌면 단순 성추행 사건인데 설마 실형이 선고되겠냐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과거라면 선생님의 예상과 어느 정도 일치했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고도화됨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되곤 하는데요. 당장 인터넷만
검색해 보셔도 실질적인 구형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정황에
따라 혐의부터 처벌,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달라지곤 합니다. 하여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정
보 탐색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께는 법률 전문가와의 1:1 상담이 더욱 중요할 때이죠.
테헤란으로 직접 연락해 주신다면 비용 부담 없이, 혐의 진단부터 사건의 유불리 그리고 간략한 해결 방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은 그 후에 읽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많은 분이 그토록 원하는 이유?
우선 여러분께서 받고자 하는 처분이 정확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기소가 유예된다는 뜻으로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검사가 재판까지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죄는 인정되지만 그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에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고요. 때문에 그토록 많은 분께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혐의에 대응하시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결백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해야겠지만,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기소
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처럼 유리한 처분은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 제시하는 ‘양형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죠.
형법에서 말하는 참작 사유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서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참작 사유란 무엇일까요?
1)피의자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2)피해자와의 관계
3)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4)범행 후 정황
위의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으로까지 넘어갈 정도로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될 시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선생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현 상황
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양형 요소를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찾기만 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
해야만 하죠. 그러나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른 참작 사유를 선별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해 줄 테니까요. 뿐만 아니라 가중이 될 만한 요소는 방어하고 감형이 될 만한 요소를 강조하여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줄 수도 있죠.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합의 역시 유력한 양형 사유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여 합의를 원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합의 대행을 맡긴 후 안전하게 진행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일
당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1:1 전략을 제대로, 그리고 철저히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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