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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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변호사가 말하는 피의자 대처법
강제추행변호사가 말하는
성추행피의자 대처법
현재 다른 단어도 아니고 '강제추행', '변호사', '피의자', '대처' 이런 단어에 이끌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필시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받고 나오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는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며,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 무고함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아무런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일 텐데요.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실제로 피의자들을 대할 때 유료상담에서 제공하는 내용들 위주로 대처법을 정리해 드릴 테니
주의 깊게 읽어 주신다면 큰 도움을 얻으실 것이며, 정말 직접적인 1:1 솔루션 제공을 원하신다면 위의 배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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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및 처벌수위, 줄여야죠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중범죄로 취급되어 형량 자체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겁먹으실 건 없습니다. 혐의에 따라 따져볼 쟁점이 있으며 대처 방안도 있으니까요.
우선 그냥 성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변호사를 찾으신 만큼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듯하니,
여타 성폭력처벌법상의 추행 행위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특수성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전제조건을 상식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소명하시는 분들이 다수인데요.
뚜렷한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위력을 사용했다면 인정되며, 반의사가 있었다면 명백한 추행입니다.
경찰조사 때부터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시 사죄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겨 처벌이 가중되죠.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의 전략대로, 또 제대로 움직이셔야 나의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어떤 전략이 될지는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 이거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때는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태도를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인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정할 건 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기소유예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인정과 사죄의 방식은 합의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합의금이라는 물질적 가치를 전달하니 사죄가 확실히 눈에 보이죠.
게다가 처벌불원서는 가장 분명한 양형자료이므로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주의점은, 합의금의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는 것과 직접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인데요.
합의금은 단순히 사건의 형태만이 아니라 세부 정황과 입증되는 피해 정도, 심지어는 피의자의 경제적
여유 등에 따라서도 적정가가 천차만별로 나뉘니 유사사례를 보고 판단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어차피 성범죄변호사의 대행을 이용하게 되실 텐데요.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 방법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접촉 시도 자체만으로도 2차 가해라 판단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있게 상황을 판단하고 합의를 대행해 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대동하셔야 하는 겁니다.
혐의가 없을 때는 무혐의로
앞서 강조한 내용은 이른 바 있듯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로 했던 설명들이며,
반드시 모두가 기소유예를 목표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명은 벗는 데에 집중해야 하죠.
그렇다고 "나는 아니오" 하고 근거도 없이 딱 잡아떼기만 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물임에 유의하세요.
뚜렷하게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나 정황상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만한 논리적 근거가 없다면
혐의는 부정되지 않고 오히려 조사 태도가 불량하며 사죄하지 않는다는 점만 인정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때는 본래 받게 되었을 처벌 대비 수위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결렬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금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반드시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강제추행은 은밀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확실한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일 시 증거로 채택되고는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피의자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약해지므로 정황증거의 수집 필요성이 크게 강조됩니다.
다만 그 정황증거가 무엇이 될지는 사건의 정황을 법리적 시선으로 분석하기 전까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내가 불리한 상황에, 적절한 증거를 잘 마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실 수 있으신가요?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은 당연히 자신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자면 밥 먹고 정황증거가 될 만한 요소들을 수집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감경 또는 선처 전략이 무엇일지 궁리만 하는 곳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를 필두로 발로 뛰는 실무진들이 억울한 혐의에 휘말리지 않으시도록,
선생님이 기대하시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상담을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고 있으니, 망설일 이유가 있습니까?
기소유예, 무혐의, 까다로운 만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즉시 연락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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