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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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증거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성추행증거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혐의가 인정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성추행증거가 없다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곧 수사 기관에서 여러분께
조사 요청이 오게 될 겁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조사 요청을 받은 분들도 혹은 조사를
끝내신 분들도 계실 테죠. 피의자를 조사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정황, 피의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모른 채,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기만 한다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가중
처벌의 위험성만 높아질 뿐입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얼마나 거센지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실질적인 구형 역시 높은 만큼,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증거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가 존재합니다. 직접 증거란 말 그대로 피의자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행 장면이 담겨 있는 cctv나
차량 내의 블랙박스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은 둘만 있는 개인적인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한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피해 상황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말합니다.
범행 이후 가해자가 해당 일들에 대해 사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통화녹음본 등이
그 예시이죠. 그러나 성범죄는 구체적인 혐의와 상황 등에 따라 간접 증거가 달라지기에 홀로
혐의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요소들이 추후에는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강제추행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하여 조사 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혐의 판단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섣부른 진술은 더욱 위험하기에
앞서 말씀드렸듯, 해당 사건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성추행증거가 되곤 합니다.
하여 단순히 당시 상황을 해명한다고 하여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만일 정말로
결백하다면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해야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다만, 법리적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혐의에 홀로
대응하고 벗어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그저 ‘억울하다’와 같은 감정적인 주장만 하게
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하고요. 그렇기에 경찰에게 조사
요청을 받은 지금,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즉시 테헤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효과적 감형 요소를 선별해야 할 것이고, 결백하다면 이를 입증할 법적
효력이 있는 직접 증거 혹은 간접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성추행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고 계실 때는 아니라는 것.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만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때는
기소유예를 목표하는 것이 최선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때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부인해야 할 부분에선 확실히 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처에 가장
효과적인 참작 사유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섣불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접촉 시도 자체만으로도 2차 가해라 판단될 여지가 있는 만큼, 합의를 대행해 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단 혹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편히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비용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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