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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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여친몰카 처벌, 실형 사례가 유독 많은 이유
여친몰카 처벌,
실형 사례가 유독 많은 이유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몰카사건. 양상이 다양해지는 과정에 정황별 특성을 지니게 됐는데요.
가장 뚜렷하게 특성을 보이는 부분을 꼽자면,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중 여친몰카 사건은 유독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특성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종종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여친몰카니까 감형이나 선처받기 쉽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듣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여쭈어보면 평소 관계성에 따라 양형이 가능하다고 들었다든지, 그래도 여자친구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면 합의를 쉽게 해 줄 거라 생각한다는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고는 하십니다.
반대입니다. 친밀감이 배신감으로 바뀌는 만큼 합의는커녕 처벌 의지가 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뢰하는 관계였던 만큼 피해자의 충격이 크다 판단하여 합의금 액수도 높고 양형받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아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건 당시나 전후의 정황, 평소 촬영에 대한 태도 등
참작할 만한 요소를 탐색하여 제시한다면 양형을 받아 볼 수 있고, 합의한다면 선처도 가능하겠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효력을 가질 만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선별하는 것 자체도 어려우며,
수집 과정 역시 난항을 겪게 되겠죠. 섣불리 합의를 강요했다간 가중처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친몰카 사건처럼 합의가 까다로운 사건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내 사건의 양형 가능성 및 선처 전략은 정황에 따라 크게 상이해지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정황 검토를
선행하신 뒤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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