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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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불법촬영유형 별 혐의 및 처벌과 대응법
불법촬영유형 별 혐의 및 처벌과 대응법
현재 카촬죄 피의자가 되어 처벌 위기에 처하신 거라면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①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나요?
② 촬영의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③ 유포나 판매 등의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나요?
”
위 요소를 기준으로 불법촬영유형 및 혐의에 따른 처벌과 대응법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그보다 우선, 어느 쪽이시든 마찬가지지만 3번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하신 분이라면 더 지체되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보실 것을 특히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감되실 테니, 우선 문의 남겨 두신 뒤 차근차근 확인해 가며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나요?
첫 번째로 설명드리는 이 상황, 익숙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연루되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보통 불법촬영유형 자체를 따질 겨를도 없이 기본적으로 촬영 사실은 부정할 수 없게끔 증거가 확실하고,
심지어는 지속적인 범행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습성도, 재범 가능성도 높은 유형의 범죄인 만큼요.
따라서 몰카 사건으로 처벌 위기까지 처하신 경우 정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은 거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한다든지, 감경 방법을 찾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속성, 상습성, 재범 등과 같은 요소들은 선생님의 처벌 가능성을 높일, 불리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불리한 부분은 강조되지 않도록 전략적인 진술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특정된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선처 전략이 될 텐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보다는 확실한 타겟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니 사정이 조금은 낫습니다.
다만, 직접 합의를 시도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2차가해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의 가능성을
발생시킬 뿐이죠. 해서 성범죄합의는 전문변호사의 합의 대행을 이용하는 방식이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촬영의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드리기 위해 준비한 질문이니까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연루되셨으니,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처벌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완전히 고쳐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촬영은 완료가 아니라 '시도' 단계에 범행이 착수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미수에 그쳤다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다는 기대는 일찌감치 접어 두시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죄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기수범과 미수범에게 실질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러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습성이 확인된다든지 사건 전후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피해 정도는 크게 상이해지기 마련이니, 무조건 감경된다는 기대는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포나 판매 등의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나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한 사안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단순히 촬영에 그친 것만이 아니라 반포
행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촬영 혐의와 반포 혐의가 병합된 수준으로 형량이 매겨질 것이니 말입니다.
단순 촬영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되는데, 반포 행위까지 있었다면
동일한 형량이 한 번 더 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반포등의 행위의 죄질을 더욱 나쁘게 판단하기 마련이니
단순 촬영에 비해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겠고요. 만약 판매, 즉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이득을 취한 바 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벌금으로 무마할 방법은 없어진다는 뜻이죠.
이처럼 불법촬영유형 중에서도 유포나 판매 등의 행위로 이어진 사안은 개인의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서두에서 문의를 재촉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당소에서는 불법촬영유형 및 혐의와 무관하게 모든 카촬죄 사건의 대응 솔루션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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