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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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불법촬영합의금 평균보다 과도하게 요구받은 경우라면?
불법촬영합의금 평균보다 과도하게 요구받은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불법 촬영은 대개 공중밀집장소에서 일어나며, 증거물이 남는다는 특성상 피해자의 불안이 남습니다.
또한 유포나 판매 등 2차적인 가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습적인 범행의 가능성도 높으므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재판부에서는 불법촬영 사건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높은 형량을 받지 않고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를 요구받고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촬영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받은 경우에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분 30초 정도의 짧은 글이지만 일정부분 가지고 계신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기에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읽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적으로 정의하는 불법촬영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불법촬영이라 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까지만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불법적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영리적인 목적으로 유포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촬영은 하지 않았으나 동기를 가지고 카메라를 킨 경우에도 처벌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 중 하나로, 저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합의를 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형량을 줄이는 데에, 나아가 선처를 받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만일 선처받지 못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매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취업제한 및 500시간 이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간혹 이렇게 강력한 처벌 규정과 보안처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건은 언론에서 다루는 불법촬영범죄들에 비해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 판단하거나 초범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예시를 찾아보시곤 안일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은 물론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초범에게도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는 데에 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촬영합의금, 평균보다 과도하게 요구받은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늘상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불법촬영합의금에 대해 잘 모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하는 것이기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저의 경험을 빗대어 설명드리자면 통상적으로 500만원~700만원 선입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경우라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 않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감형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에 불안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합의가 가장 좋은 양형요소인 것은 맞지만, 합의 결렬의 귀책사유가 피해자 쪽에 있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고 이외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마련한다면 선처는 아득히 먼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일뿐더러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의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그렇기에 불법촬영합의금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이 존재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상 모든 성범죄 관련 사건들을 엄중히 다루고 있기에 아무리 경미한 수준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해 드린 불법촬영합의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1 개인 맞춤 상담을 통해 사건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론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도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적상담 26만 건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다수의 성공사례까지도 보유하였는데요.
물론 이 짧은 글만으로는 고민하고 계시던 모든 부분에 대해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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