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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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몰카초범 선처받기 어려운 이유와 대응책
현재 몰카촬영 혐의로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눈에 띄는 게 있을 겁니다.
성범죄선처 사례를 보면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죠.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매우 엄중해 보이는 강간사건마저도 초범인 점이 참작된다는데, 몰카초범은 별일 아닐 것 같죠?
아니요, 몰카범죄는 최근 크게 문제성이 부각되어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엄중한 사안에 속합니다.
피해 정도나 경우에 따라 일반 강간사건 대비 몰카사건의 심각도가 오히려 더 높기도 합니다.
특히 몰카사건에 여타 성범죄 혐의가 함께 엮여 있기라도 하다면,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았다면...
이런 전제가 없어도 몰카범죄는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처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받을 수 있는 대응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몰카범죄도 엄연한 성범죄인 거 아시죠?
가장 먼저 이렇게 심각도를 강조한 이유를 짚어 드리자면, 불리한 점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촬영하려다 말았다,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만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이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카촬죄의 착수 시점은 촬영의 시도에 있기 때문에 미수도 처벌 대상이고,
수치심의 판단은 물론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야겠지만 꼭 나체나 음부를 노골적으로 촬영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촬영물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다각도로 분석해서요.
게다가 선처받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몰카범죄가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위주의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점이겠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성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그 자체가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해 가려면 오히려 정말로 혐의가 없다는 것을, 혹은 일부 인정한다 해도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상황은 다른 점이 있으며 과잉 혐의를 입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야만 합니다.
피해자는 진술만 있으면 되면서 가해자는 증명해 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지만 실정인걸요.
아무 증거가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리한데, 촬영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처벌이 강화되겠습니까. 그러니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피해 정도에 대한 호소가 필요합니다.
과연 피해 촬영물을 보고도 합의해 줄까요?
성범죄 피해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합의에 매우 적대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몰카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촬영물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 혹은 유포 행위나
트라우마 등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합의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다 2차가해를 일으켰다 판단되어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아무리 사죄하려는 목적이었다 해도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 자체가 2차가해가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합의금 산정 단계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유포 의도가 일절 없었다 하더라도, 촬영물을 전면 삭제한 게 확인이 되더라도 몰카범죄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야기하고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경우가 많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영향력이 큰 양형요소이니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합의에 응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액이나 내용이 과하다 판단된다면,
합의가 결렬되어도 합의 시도 자체만으로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 결렬 사유가
피해자 측에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요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불가능이겠죠.
양형을 시도하려던 행위가 가중처벌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합의금의 적정선을
파악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른 혐의가 엮여 있을 때는 골치아픕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 아니면 추행이나 강간 등의 행위가
동반되어 있을 때요. 이때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유포하려던 정황이 포착되거나
유포 협박만 한 경우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다 처벌 대상입니다.
게다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했다면 더 불리합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처벌을 피해 갈 수 없게 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꼭 결박되어 있는 상태다, 정신을 잃은 상태다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술에 매우 취해서 사리분별을 못 하는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고요.
이처럼 여타 혐의가 엮여 있을 때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혐의 병합입니다. 각각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거죠.
몰카초범은 맞지만 다른 혐의는 재범이다? 그러면 초범인 점이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물론 다른 범죄도 초범이면 괜찮다는 소리는 아니죠. 몰카초범이라는 점 하나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처받기 어려운 사건,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범죄, 몰카범죄의 올바른 대응 전략은
일관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듯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객관적이고도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뒤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최대한 신속히 대처하는 법밖에는 없습니다. 유사 사례 말고 내 사례에 맞게요.
작은 세부 정황으로도 전략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몰카사건, 정황 검토부터 선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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