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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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불법촬영죄 처벌, 변호사 없이 선처 가능할까?
불법촬영죄 처벌,
변호사 없이 선처 가능할까?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불법촬영죄 처벌과 변호사, 선처라는 키워드에 이끌리신 거겠죠.
그렇다면 필시 불법촬영죄로 인해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든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경찰조사 준비를 완벽히 마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셨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잘못한 행동에 대해 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에 기댈 것이 아닌 오히려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방법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처하겠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괜한 권유가 아니라는 점,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점 직접 체감하게 해 드려 볼까요.
불법촬영죄, 경시할 일이 아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라는 한 조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며, N번방 사태 이후로는 더욱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높은 사안입니다. 하여 형사사건 중 이례적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을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실제로 법조항 자체가 개정되기도 또 신설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이루어진 처벌 기준의
강화로, 이제는 유죄가 확정될 시 징역형은 7년까지 처해질 수 있고 벌금은 5천만 원까지 부가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촬영을 넘어 불법촬영물을 소지 및 시청한 사실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으니 절대로 경시할 혐의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셨을 겁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추세
최근 불법촬영범죄의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위 일러드린 것처럼 단순히
법정형이 상향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75%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는 성범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서 사회와의 단절이 선고되는 거죠.
또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리벤지포르노, 성착취물 등 다른 형태의 성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로 인해 최근에는 불법촬영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기에 죄질을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 조력은 신속히
불법촬영죄라 하면 직접 촬영물에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또 촬영 당시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을 때만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제물 반포 역시 처벌 대상이죠.
하여 상대방이 촬영 당시 동의를 했더라도, 내가 직접 촬영에 연루된 사안이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촬죄 역시 엄연한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이 병과된다면 보안처분이 따라붙는데요.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및 전자발찌 착용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죄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문제 해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신속하게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아 최선의 변론을 펼치겠습니다.
당소에서는 간략한 1차 상담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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