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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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반드시 필요할까?
강제추행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반드시 필요할까?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강제추행불송치와 관련하여 알아보고 계실 것인데요.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의 경험을 빌어 오늘은 강체추행과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차후 나의 형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나의 인생에도 큰 영향이 발생하게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2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다 읽어 보실 수 있는 글이니 이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강제추행이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는 범죄를 일컫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고자 법으로 보호하고 있죠.
성립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하여 이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는데요.
폭행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행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죄의 구성 요건에 충족합니다.
폭언이나 스토킹 등도 폭행의 간접적인 폭행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제 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됩니다.
폭행과 협박의 경우 정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전의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상대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보안처분이 붙어 사회적으로 여러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적으로는 강제추행불송치 혹은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불송치가 무엇인가요?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을 불송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혐의가 없다는 말은 편의상 무혐의나 무죄 등의 말로 혼용되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무혐의는 검찰 수사 과정 중 피고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반면, 같은 늬앙스이지만 무죄의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하여 최종적인 판결이 혐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같으나 어떤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즉 차이점에 대해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불송치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 단계, 무혐의는 검찰 수사 단계, 무죄는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허나 불송치는 다른 처분 및 판결과는 달리 검찰이나 고소인 측에서 다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말 억울하거나 혐의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문데요.
그렇기에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로서의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피의자 신분인 경우에는 피해자와는 달리 증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강체추행불송치 처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떤 증거가 본인의 말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물론 대응방법에 대해 알기 어렵겠죠.
또한 경찰과 검사와 아무런 전략 없이 무작정 대응하는 경우라면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증거의 제출뿐만 아니라 전략 수립을 위해서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을 하게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사건 당시의 CCTV분석이나 사건 발생 전후 카톡, 전화 녹음본 등이 존재할 것인데요.
사건 당시의 CCTV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건 전후 상황까지도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숙박업소에서 나온 후 해장을 위해 가게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김치를 밥 위에 얹어주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강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강제추행불송치를 원하는 피의자의 경우 이러한 판례를 모를 확률이 높으며, 명확한 정황 증거가 존재함에도 유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저는 최신 판례를 근거로 하여 실질적인 증거 자료 확보는 물론 전략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법리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 밖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문의하여 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보고 왔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간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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