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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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탄원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나요?
강제추행탄원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음에 따라 과거와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더욱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인지 간혹 “생각보다 높은 형량을 받아서 당황스러워요.” 하고 저에게 문의주시는 분들도 계시곤 하는데요.
이미 혐의에 대한 형량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기존의 증거만으로는 재판 결과를 뒤집는 것은 물론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경찰 수사 전부터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강제추행탄원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여 보고자 하는데요.
만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 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때,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성 간에 발생한 사건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 있었던 일이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추행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상대가 느끼는 것이 처벌의 기준인가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유무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성립요건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피해자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이 보아도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이 들 법 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량의 경우에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가해자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결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제추행탄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가해자 반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알아보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정말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합의 정도가 대표적인 양형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성문과 합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탄원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듯한데요.
탄원서란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주변 지인이 개인, 단체, 혹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해 억울한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문서로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물론 흔히들 아시는 합의서, 처벌불원서만큼의 확실한 양형 효과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일명 '플러스 알파'의 요소로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에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피탄원인이 사회의 구성원일 때 얼마나 성실했는지 또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를 어필한다면 선처를 고려하게 되죠.
이때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할 탄원인은 단연 피해자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제추행탄원서, 과연 쓰기만 하면 될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탄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참작을 받기 위함이므로 단순히 작성에 의의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만일, 확실한 혐의가 존재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함만을 소명한다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저의 실제 경험과 수많은 판례를 바탕으로 하여 말씀드리건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점철된 탄원서는 기대하시던 양형에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탄원서는 불문율로 규정되어 있는 양식이 존재하는 게 아닌지라 막막하실 것입니다만, 그만큼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성은 물론 개선의지 즉, 재범 방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만 가까운 사람의 선처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쓰다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탄원까지 필요한 단계에, 가뜩이나 친족이나 가까운 지인이면 탄원 효과가 떨어지는데 내용까지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무용지물한 탄원서가 되겠죠.
이 때문에 탄원서 수집 단계에서는 필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강제추행탄원서의 중요성까지 일깨워드리고자 글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탄원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느꼈으나 정확하게 감이 잡히지 않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이 잡히지 않으신다면 필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더 자세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적절한 탄원서의 작성을 도와드리는 것은 물론 이 밖에도 다양한 양형 자료를 기반으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하단의 배너로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홈페이지 보고 왔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간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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