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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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형량, 정황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추행형량,
정황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범죄사건의 약 80%를 차지하는 강제추행 사건. 이토록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 삼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여 성추행형량 및 벌금액은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때 강화라는 것이 단순히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 정도에 그친다면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강화는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혐의가 구체화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던 상황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형량은 더 길 거라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히 모든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는 강제성만 부정한다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화된 성추행혐의와 각각의 법조항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위계 작용에 따라
유형력 입증 범위가 달라진다
우선 가장 먼저 성범죄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정황상의 사유'로 혐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특별법까지 제정된 직장내성추행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직장내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구분되는데요.
업무나 고용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을 경우에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성추행형량이 다소
약화된 형태라고 이해하기 쉬우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도 위계가 작용했다 보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기에 혐의 부정이 까다로워 사실상 처벌 강화의 움직임이라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장소만 특정되어도
혐의가 분화될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공간의 특수성에 따라 혐의가 나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성추행입니다.
공공장소성추행은 동일한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구분되는데요.
말 그대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직장내성추행과 일맥상통하게 강제성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저항이 거셀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거죠.
만약 성적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까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인정될 혐의를 명확히 인지한 뒤 신속히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서도
성추행형량이 달라진다
위 경우들은 사실 형량이 크게 강화된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에 사건을 경시하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눈에 띄게 강화되는 혐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주로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먼저, 피해자가 피의자의 친족이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최소 5년이라는 거죠.
이때의 친족은 실제 혈연 관계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2년 이상의 지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게다가 같은 미성년자일지라도 연령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분화되고,
만약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프게 다양하죠.
이처럼 각종 특성에 따라, 정황에 따라 구분되는 성추행혐의를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혐의에 따라 성추행형량 자체가 달라지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 전략 역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 강제추행이라 속단하기 전에, 초기 대응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들 하는 거죠.
현재 성추행처벌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특히 억울한 경우라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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