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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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변호사 상담 필요도 셀프 체크리스트
현재 갑작스럽게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가장 먼저 변호사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곧 여러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도 되시겠죠.
'변호사상담이면 비용도 들 텐데, 아니,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은 맞을까? 혼자 해결할 수 없을까?
어딘가에 내 일이 알려지는 것도 싫은데. 아무도 모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이 모든 걱정을 일축하기 위해, 상담 필요도를 체크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리스트업을 공개합니다.
“
1. 혐의 여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2. 혐의가 있으며,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고 합의금도 적절하다
3. 혐의가 없으며, 무죄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
”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릴 테니 주의 깊게 읽어 보시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변호사만이 알고 있다
사실 첫 번째 조건부터 막히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압니다. 그게 성범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형법부터 시작해서, 성폭력특례법에 성매매처벌법에 아청법 등등 각종 법안까지
두루두루 엮여 있어 내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죄목과 처벌에 대한 대략적 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혐의는 분명해도 세부 정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만큼 전략 마련 단계에서 난항을 겪기도 하고요.
심지어 나는 억울하다고 확신할지라도 법리적 기준에 따르면 부정의 여지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혐의가 있다 생각해 대처 방안에 대해 찾고 있지만 사실은 무혐의를 입증해야 할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뒤, 내가 어떤 혐의로 기소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여 모순점 및 쟁점이 될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대처 전략을 확립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신 분이 상담을
요청하신다면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겠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으니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범행 사실이 있다 해도 절대적 약자처럼 굴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할 부분입니다. 사죄도 객관적으로 하세요.
감정에 호소하며 죄송합니다,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하는 건 전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잉 혐의가 인정되기 쉽고, 그러면 합의금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맙니다.
합의금에도 적정가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또 사건마다 크게 상이하여 안내는 어렵지만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억만금을 줘도 괜찮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합의가 결코 면죄부가 아닙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했어도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즉, 내가 무작정 인정했던 모든 것들이 내 처벌 수위의 가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가해가 될 수 있어 또 가중처벌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으며,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고 합의금도 적절하다'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성범죄변호사의 정황 검토로 합의금을 제대로 산정하고, 합의를 대행하여 처벌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억울한 것도 입증 없이는 억울한 일이 아니게 된다
정말로 접촉조차 없었는데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몰렸다, 이런 상황이라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위치와 본인의 위치를 헷갈리시고는 합니다. 진술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시는 거죠.
성범죄의 경우 결정적인 상황을 타인이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둘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비중이 큰 건 일단 피해자 측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측은 딱히 증거가 없어도 되거든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판단만 내린다면 피해자 측의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정반대입니다. 아무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해도 증거가 없다면 기각되기 쉽습니다.
하여 CCTV나 메시지 내역 등 직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정황증거를 풍부하게 수집하여 객관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안이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평소의 관계성 등 따져 볼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단계에서는 결국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때는 초기대응을 놓쳤기에
사건 해결이 더뎌진다는 점은 유념하셔야겠죠. 선임비용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 상황일까?' 하고 계신다면,
위 체크리스트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서야 우선 검토부터 받아 보시는 게 최선입니다.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최선이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소에서는 의뢰인의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드리기 위한 방안으로, 1차 상담을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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