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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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높아지는 불법촬영 범죄 발생률, 함께 높아지는 처벌 수위!
[성범죄 칼럼] 높아지는 불법촬영 범죄 발생률,
함께 높아지는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최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불법촬영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생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불법촬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의 건수는 약 400건 정도였으나
2018년에는 무려 2013년보다 5.5배가
훌쩍 넘게 증가한, 약 2300건 정도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는 매해 부쩍 그 몸집을 불리고 있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종류를 불문하고
성범죄에 대해서 냉정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요즘의 시대에서
이와 같은 혐의에 연루된다면 혼자서 혐의를 벗거나
혹은 감형을 위해 애쓰는 일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촬영 성립의 기준?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 사진을 통해서
실제 촬영 시 성적인 의도가 담겼다고 의심이 되는 지,
촬영물에 나온 신체부위가 어느 곳인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와의 거리, 사진과 영상의 각도 등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모두 따져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가해 행위가 명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친구여도, 애인이어도,
설사 부부라고 해도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상호 아는 사이가 아닐 때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 범죄는 관계를 막론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한다면
충분히 관련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도 처벌은 가차 없습니다.
불법촬영은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도록 촬영하거나
이 촬영물을 상영, 전시, 판매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철저한 대처가 해결의 열쇠입니다.
위 문제로 법률 사무소를 찾아줗시는
의뢰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떠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보다는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한 충동때문에
불법촬영 행위를 하게 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설령, 순전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할 지라도
선처보다는 죄질에 맞는 형량을 과감하게 내리는 것이
지금의 흐름이기에 필히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제 막연하게 '이정도면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으니
적당한 선에서 끝나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한 입증과 진술만이
내가 바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은 형사사건인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특히나
일분일초가 귀하기 때문에
사건과 연루된 즉시 대처를 진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법정 결과로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대응을 하며 어려운 점,
혹은 내가 미처 놓치고 있는 점들을
하나도 간과하지 않고 철저하게 대비해주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분명, 이 난관을
이겨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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