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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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벌금형?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이라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개인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인지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피하고자 하시는 성범죄 피의자분들의 문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의 분들께서 징역 대신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을 희망하시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유사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여 오늘은 성범죄벌금형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오인하시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1분 30초라는 짧은 시간만으로도 현재 하고 계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니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벌금형, 징역 피했으니 다행?>
혹시 벌금형은 직접적으로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혐의에 따라 벌금형 선고만 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되는 등의 보안처분을 간과하신듯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를 고지하게 되어있는데요.
내가 공식적으로 성범죄자로 취급되는 것이니 10년간 특정 직업군에 있어 취업제한 등이 이루어지며,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기에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벌금형은 결코 최선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합의하면 형벌 면제?>
간혹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는 완벽한 오산입니다.
물론 경미한 추행 사건의 경우 합의가 원만히 완성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혐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친고죄가 폐지되었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합의했다 하여 무조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말하자면 처벌불원서는 가장 효력이 강한 양형자료일 뿐 면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는 분명한 혐의점이 존재하는 경우 시행하는 것으로,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이 기반이 되어 있어 형량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무작정 합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억울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합의하는 것이 아닌 누명을 벗고자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성범죄벌금형, 최선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사는 것보다 성범죄벌금형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격리되어 감옥에서 지내는 것보다야 벌금을 내더라도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다만 각 사안에 따라 무죄, 기소유예, 불기소, 불송치, 선고유예, 혐의없음 등 다양한 방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 상황에 가장 알맞는 전략이 무엇일지에 대한 검토는 상식적 시선이 아니라 법리적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시점에 한 가지 어필드리자면, 저는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 맞는 1:1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정황에 따라 조금씩 변주가 필요하기에 제가 해결한 수많은 사례에서 100% 동일한 전략은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일생일대의 위기가 당장 닥친 상황에 정신없으시겠지만 오늘 말씀해 드린 부분에 대해 생각하여 보실 수 있으시기를, 변호사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바랍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는 혐의를 불문하고 신속히 대처할수록 더욱 유리한 점이 존재하므로 빠르게 문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당소에서는 간략한 상담의 경우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비용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편안하게 말씀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성범죄벌금형과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밖에 더 궁금한 점이 존재하시는 경우라면 지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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