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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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반성문, '이런식'으로 쓸 거면 쓰지 마라
현재 성범죄에 연루되었으며 그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바쁘시겠죠.
처벌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준비하셔야 할 테니까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마 반성문 정도 아닐까요. 이해하기 힘든 법률 용어와
자료명이 난무하는 와중에 '이 정도는 스스로 준비해 둘 수 있겠다' 하는 유일한 자료니까요.
반성문,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같은 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이런 식으로 쓸 거면 그냥 쓰지 마세요.
감정에 호소할 거면 그냥 쓰지 마시고,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따라 쓸 거면 그냥 쓰지 마시고,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장 쓸 거면 그냥 쓰지 마시고,
상투적인 잘못 인정만 나열하실 거면 그냥 쓰지 마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쓰라는 거지?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성범죄 특화 로펌에서 약 27만 건의 내부 상담 건수와
수천 건의 실제 승소사례를 분석하여 성범죄반성문 작성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담겨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우선 같은 혐의를 두고 같은 반성문을 쓴다고 해도 세세한 내용에 따라 선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아무리 구체적으로 작성해 봤자 이 내용이 없으면 제 효력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들을 정리해 드려 볼까요.
첫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꼭 담으세요. 피의자가 되기까지의 정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세히, 객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법이니,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재범 방지에 매우 중요하니까요.
또 참작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때도 있고요. 하여 이 흐름에 따른 정황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다면 신빙성을 더하고 효력을 극대화시키기에 더욱 좋다는 점도 강조드리겠습니다.
둘째, 혐의를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행위를 전면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뜻이 명확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전면 인정이라 하여 저지르지 않은 행위도 인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혐의가 분명한 것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해도 섣불리 부정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반성문은 말 그대로 반성의 의미를 담는 것이지, 억울한 부분은 따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로는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반성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드러낼 것인지 향후의 계획까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강조해야 하며,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겪은 상처와 고통이 회복되도록 조력해 주는 자세와 방법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돕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앞서 피해자의 상처를 헤아리고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야겠죠.
사실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것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한다는 의미보다는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의미가 더 크죠.
따라서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확실히 드러내려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범죄의 핵심이라 불리는 합의입니다. 합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잘 쓴 반성문
수백 장을 제출하여도 선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정도이니 핵심이라 부를 만도 하겠죠?
실무적 관점으로 봤을 때,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사실 합의 없이는 선처가 아예 불가능이라 봐도 무방하며,
합의 없는 반성문 제출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하기에 실제로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무작정 반성문부터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권한다면 전문성을 의심해 보세요.
합의를 시도할 때 놓치기 쉬운 치명적 주의점은 결코 직접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원상 회복을 방해하는 2차가해라 판단되어
처벌이 가중될 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반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나요?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팁을 드리자면, 반성문은 그저 제출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실제 양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심지어는 제출 수량이나 시기도 영향력을 가질 정도입니다.
권장드리는 방법은 1차 경찰 조사에 임할 때부터 반성문을 제출하고, 검찰 조사에 들어서서 또 하나를 제출하고,
재판으로 넘어갈 때 또 하나 제출하는 것입니다. 반성문을 난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중요한 시기에는
반성문 제출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총 3회에 걸친 반성문 제출이 가장 효과적이라 볼 수 있죠.
또한, 앞서 강조한 바 있듯 사건의 세부 정황에 따라, 또 피의자가 처한 개인의 사정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 봤을 때 예시로 나오는 반성문의 내용은 사실 두 문단도 채 읽기 전에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터놓고 말해, 하루에도 수십 장의 반성문을 읽는 재판부 눈에는 천편일률적인 반성문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지 않을까요?
게다가 나와 정말로 유사한 상황인 것 같아 참고한 반성문일지라도 쟁점이 크게 다를 확률도 높습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았는지나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정황, 생계 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 사회적 지위 보존의 필요성 등은
기본일 뿐 큰 특이점을 가지지 못하고요. 그러니 이외에도 내 처지에 알맞는 반성 내용 및 참작 요소를 담는 것이 관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성범죄반성문 작성 시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것과 올바른 작성 요령에 대해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 드렸는데요.
이 정도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고 계셔도 의미 없는 반성문은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반성문이 될 거라는 확신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처하신 정황에 따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상이할 테니까요.
그러니 내 케이스에 딱 적합한 반성문 작성 요령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필시 성범죄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선호하시는 방식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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