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성추행양형 자료,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성추행양형 요구를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서,
피해자에게 보내는 사죄 편지 정도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요즘에는 이 정도 자료로는 양형받기가
불가능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목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죠.
대강 이런 사정이니 알아 달라는 태도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피해 내용 등에 따라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줄 양형자료는 상이하며, 제 소명을 다해 줄 양형자료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명 보여주기식 양형 요구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거죠.
"그렇다면 성추행양형 요구에 필요한
소명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 및 경력 증명서 등
회사 관련 서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 대학 졸업 및 성적 증명서 등이 있는데요. 이는 성실히
삶을 살아온 일반적인 구성원임을 증빙함으로써 정상 참작을 요구해 주는 자료입니다.
다음으로는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재산 및 소득 관련 자료를 마련해 볼 수 있는데요.
부채 증명서나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이 될 수도 있고, 생활비나 신용카드 사용 이력,
병원비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자료, 정부 보조금 수혜와 관련된 자료들 (ex: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재산세 납부 내역 등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요소를 풍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또 건강과 관련된 자료로는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와 처방전, 의무기록 사본,
검사 내역과 관련 사진, 심리상담 확인서나,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지 등이 있겠고,
기타 참작 자료로는 봉사 활동 내역서나 헌혈 및 기부 내역도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것은 법리적 관점에서 잘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임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불리하지 않다 여기는 상황일지라도 양형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겠죠.
당소에서는 사건별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양형자료를 선별해 내어 선처 처분을 돕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전문가의 확실한 조력을 원하신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1차로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성범죄변호사상담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전문변호사성추행변호사성추행전문변호사성폭행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법무법인지하철성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