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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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 억울한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목차>
1. 강제추행 구성요건의 실제 적용 범위는?
2. 유죄 판결 시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은?
3. 억울한 혐의, 적극적 대응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는?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검색하고 계신가요?
혹시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게 되셨거나, 정말 억울한 마음에 이 글을 찾아오셨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라고 물으십니다.
실제로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법 조문에 명시된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강력한 수준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그 자체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구성요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게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강제추행 구성요건의 실제 적용 범위는?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위자가 성적 만족이나 자극을 얻으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일방적인 신체 접촉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대응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한 기습추행,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심지어 격려 차원의 가벼운 어깨 터치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사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어깨를 주무른 사례에서도 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구성요건은 신체 부위나 접촉 방식에 제한이 없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 태양, 주위 상황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접촉이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유죄 판결 시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만 받는 게 아닙니다.
형의 선고와 함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지는데, 이게 때로는 형사 처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 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부착 등이 포함됩니다.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돼요.
신상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판결 내용, 죄명, 형량 등이 포함됩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징역형의 경우 형량에 따라 15년에서 30년까지 등록 기간이 달라집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되기도 해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서 일할 수 없게 되는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될 수 있어요.
이러한 보안처분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생활, 가족 관계, 사회적 평판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3. 억울한 혐의, 적극적 대응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는?
실제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의뢰인은 직장 내 상사였고, 고소인은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느껴 고의로 조끼와 팔 사이에 손을 넣어 가슴이 닿도록 추행했다고 주장했어요.
의뢰인은 팔뚝을 잡고 두세 차례 흔든 건 사실이지만 이는 격려 차원의 가벼운 터치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분명하기에 상황이 불리해 보였죠.
하지만 다행히 공장 CCTV에 당시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팔뚝을 약 2초간 3회 흔든 것은 확인됐지만 가슴을 만지려는 의도나 노골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정신을 차리게 할 의도로 팔뚝을 흔든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검사도 "피의자가 피해자 팔뚝 안쪽을 잡고 2~3차례 흔든 사실은 인정되나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다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거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음 상담 시 의뢰인은 신체 접촉을 인정하고 합의할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법률적 검토를 통해 무혐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수사 기관에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구성요건은 생각보다 넓게 적용되고 있어요.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를 받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억울하다면 끝까지 다퉈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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