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미성년자강제추행 결백을 주장할 증거가 부족했으나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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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결백을 주장할 증거가 부족했으나 무혐의
I. 사실관계
대학생인 의뢰인 강씨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새로운 직원 서씨의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직 고등학생이고 첫 아르바이트이니 옆에서 잘 도와주라는 사장님의 말에 서씨의 행동을 가까이서
지켜보곤 했는데요. 하루는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 음료를 제조하고 있던 서씨의 뒤로 가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었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긴 했으나, 강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며칠 뒤, 서씨는 의뢰인을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서씨의 정확한 연령은 18세로 혐의 인정 시 성인 대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 상당히 불리했는데요.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카페 내부의 CCTV는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엔 역부족한 상황
이었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적이라면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여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강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현장 검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서씨가
의뢰인을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된 이유를 예측하고, 그 결과 강씨의 행동이 충분히 오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도 발견하게 되었죠. 현장 검증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당소의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내용보다 피해 사실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카페 내부의 CCTV와 함께 현장 검증 당시의 상황을 대조해 보며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동종 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과 서씨의 고소 및 피해 사실에 오해와 과장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수많은 노력 끝에 테헤란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수사 기관에서는 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은 아청법에 의해 처벌이 진행되는 사안으로
자칫 엄벌에 처할 뻔하였으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다행스러운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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