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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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가족의 강제추행탄원서, 감점 요인이 되지 않으려면?
성범죄 가해자 가족의 강제추행탄원서, 감점 요인이 되지 않으려면?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성범죄 혐의로 법적 심판대에 서게 되어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기도 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네요. 법정은 눈물에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양형 자료에 의해 움직이는 곳입니다.
많은 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제추행탄원서 작성을 고민하시죠. 하지만 무턱대고 적어 내려간 글귀가 오히려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독이 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착하다"는 식의 감성 호소는 판사의 마음을 돌리기에 턱없이 부족하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을 구하고 싶다면, 법원이 원하는 탄원의 형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 글을 통해 명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1.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 기준이 이토록 엄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폭행과 협박'의 범위죠. 직접적인 구타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기습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가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셈이죠.
실제로 팩트를 체크해 보면,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보다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혐오감을 느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동성 간의 행위든 이성 간의 행위든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탄원서 작성을 고려하는 시점이라면 이미 이러한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 유죄의 위험이 큰 상태일 텐데요. 법원은 선고 시 고의성과 심각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교화 가능한 인물인지를 면밀히 따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변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탄원서가 양형의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2. 선처를 이끌어내는 강제추행탄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양형 요소는 무엇인가요?
"탄원서 한 장 쓴다고 형량이 바뀔까요?"라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맞습니다. 탄원서가 합의서만큼의 절대적인 위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며, 주변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점은 재판부의 감형을 이끌어내는 '플러스 알파'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보충해드리죠. 우리 사법 체계는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자를 사회로 복귀시켜 재범을 막는 교화의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보건대, 피고인이 평소 성실한 구성원이었음을 증명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철저히 계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강제추행탄원서에 담는다면, 판사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고려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은 탄원서라면 그 가치는 극대화되지만, 이는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더욱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강제추행탄원서 작성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가요?
탄원서를 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피고인의 결백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입니다. "그 여자가 유혹했다"거나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오해다"라는 식의 표현은 최악의 악수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여전히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인상을 판사에게 강력하게 심어주기 때문이죠.
권위 있게 조언드리자면, 강제추행탄원서 내용은 철저히 피고인의 평소 성품과 재범 방지 노력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팩트체크를 거친 수많은 판례에서, 오히려 억울함을 지나치게 강조한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 '반성 없음'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탄원인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피고인이 현재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본인이 피고인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서술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 없이 제출되는 탄원서는 자칫하면 피고인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탄원서 제출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인생을 건 최후의 변론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간절함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형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진 문장이 필요하죠.
수사 전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사건은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실형으로 이어지는 냉혹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지인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 테헤란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강력한 양형 시나리오를 설계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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