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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형량, 초범인데 실형 선고 가능성 정말 높은가요?
강제추행형량, 초범인데 실형 선고 가능성 정말 높은가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최근 성범죄 수사 트렌드를 보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는 사실을 체감합니다. 지금 이 글을 마주하신 분이라면 아마 갑작스러운 고소나 수사 개시 연락을 받고 밤잠을 설치며 강제추행형량이 어느 정도나 나올지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요.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문구가 주는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겠죠.
하지만 법전에 적힌 숫자만 보고 미리 포기하거나 혹은 반대로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라며 낙관하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성범죄는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맥락과 사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엇이 실제 선고되는 형의 무게를 결정짓는지, 그리고 당신이 놓치고 있는 가중 처벌의 함정은 무엇인지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밀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추행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성추행 사건의 가장 큰 특이점은 CCTV가 없는 밀폐된 공간이나 인파가 밀집된 장소에서 순식간에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증거가 없으니 내가 부인하면 그만 아닌가요?"라고 묻는 독자분들이 참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자체가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형량을 다룰 때는 가시적인 영상 정보가 없더라도 당시의 상황, 즉 정황 증거를 얼마나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승부처가 되죠.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반응, 장소의 특성 등을 분석해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거나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결백이나 반성의 기미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형량은 예상보다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상습적이거나 수사 과정에서의 실수가 강제추행형량을 1.5배까지 높이나요?
단순히 법전에 적힌 최대치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형법 제305조의2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본 죄를 저지른 경우 정해진 형기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즉, 10년이 최대가 아니라 15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과거의 행적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다고 주장해도 수사기관은 이를 2차 가해나 협박으로 간주할 여지가 충분하죠.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감경 요소 중 하나인 '진지한 반성'을 인정받으려다 오히려 태도 불량으로 강제추행형량이 가중되는 꼴이 됩니다.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수사 협조 여부와 합의 과정의 적법성 등이 실질적인 구형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3.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나 장애인일 경우 강제추행형량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나요?
상대방이 누구였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의 상한선이 크게 뜀은 물론이고,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판사가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청법상 강제추행형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 해도 법은 이를 범죄로 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성숙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친족 관계나 장애인 대상 범죄 역시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므로, 본인의 사건이 일반 형법의 범주에 있는지 특례법의 범주에 있는지부터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강제추행형량을 가늠해 보는 것은 눈을 가리고 절벽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감경 요소가 많은지 아니면 오히려 가중 요소가 즐비한지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죠.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한 마디가 향후 몇 년의 시간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파트너가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상담의 문을 두드려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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