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
⋮
변호사님,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을 피하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법원은 차용증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오간 경위, 변제 약속, 일부 상환 내역,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대여금인지 판단합니다.
다만 단순 증여인지, 투자금인지, 동업 자금인지
다툼이 생기면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초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1. 차용 사실과 변제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의 존재와 갚아야 할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 송금일, 송금액, 계좌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빌려준다”, “갚겠다”,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문자, 카카오톡, 녹취가 있는지 보십시오.
· 이자를 받았거나 일부 변제를 받은 내역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 변제기 약정이 없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 대여금은 통상 민사채권으로 보되,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오래된 채권은 특히 점검해야 합니다.
2. 증거는 돈의 흐름과 약속을 함께 봅니다
법원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대여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선물이었다”,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거는 다음처럼 묶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과 입금확인증
· 차용증, 각서, 변제확인서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녹음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발언
· 일부 상환 내역, 이자 지급 내역
· 상대방 주소, 직장, 사업장, 보유재산 단서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협박성 독촉이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독촉보다 보전과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무작정 독촉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 요구와 기한을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가 확인되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지만,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재산 은닉 우려가 크다면 소송 전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판결,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 확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예금, 급여, 보증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 없어서 상담해도 소용없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흩어진 자료를 어떻게 배열하고,
어떤 절차를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송금내역 하나, 대화 캡처 몇 장,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만 있어도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실관계를 듣고, 증거 보완 방법과
지급명령·소송·가압류 가능성을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1323)]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