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지급명령 결정 이후 가압류까지 해 전액 회수
사정이 안좋다며 돈 빌려간 전남친 상대로 지급명령 진행해 전액 회수한 사례
사정이 안좋다며 돈 빌려간 전남친 상대로 지급명령 진행해 전액 회수한 사례
교제 당시 병원비 및 형사 합의금,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던 전남친
헤어진 이후 소액을 변제했으나 신뢰를 져버린 전남친을 믿을 수 없었던 의뢰인,
남은 금액을 지급명령과 자동차 가압류까지 진행해 받아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채무자와 교제 당시, 병원비 및 생활비 / 형사 합의금 등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적이 있음.
2) 채무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별 다른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를 빌려준 것임.
3) 이후 채무자는 이런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대출까지 권유하게 되었음.
4)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채무자는 대여금 중 아주 소액만을 변제한 뒤 연락이 두절됨.
5) 그래서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전남친 빌려준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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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내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체기록과 채무자의 문자 내용이 남아있는 점.
2) 총 대여금 약 5천만 원 중 소액인 680만 원을 변제하면서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3) 갚아준다고 해놓고 의뢰인과 연락을 하지 않고 두절한 점.
의뢰인은 총 5천만 원 정도의 전남친 빌려준돈을 돌려받아야 했는데요. 계속되는 독촉에 처음 680만 원 정도를 변제하고 이후 갚은 적이 없어 빠른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을 진행하였지요.
연락이 두절되었지만 주소와 주민번호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요.
지급명령 특성 상 상대의 주장을 받아보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원고인 의뢰인의 주장대로 결론 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약 2개월 뒤 결정문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대여금 약 4320만 원과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독촉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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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흔해졌지만 여전히 증거 자료를 마련하거나 변제기일을 정하고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사귀는 사이에서는 당장 갚지 않아도 언젠가 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 때문에 별 다른 독촉을 하지 않게 되지만 헤어진 이후에는 증거가 없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 받아내기 어렵지요.
그러나 증거가 없다고 아예 못받는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유도해 만들어내면 됩니다.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문자나 전화 내용이 남아있다면 충분히 전남친 빌려준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혼자서 이를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해 신속하게 회수하고 싶다면 테헤란과 함께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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