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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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연이자 청구 전 꼭 확인할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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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공사는 끝났는데 대금을
몇 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대금 자체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공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전액과 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사 완료 여부, 지급기한,
추가공사 합의, 하자 주장, 정산 내역을 함께 봅니다.
1. 지연이자가 붙는 시점은 계약과 청구 사실로 정해집니다
공사대금지연이자는 보통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문제 됩니다.
계약서에 “준공 후 7일 이내 지급”처럼 기한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면 대금 청구서,
내용증명, 문자 등으로 지급을 요구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5%,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다툼의 사정에 따라 법원이 일부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대금 청구 전에는 이 자료를 먼저 모으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핵심은 “얼마를, 언제까지, 왜 받아야 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공사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도급계약 관련 문자
· 준공확인서, 검수 내역, 현장 사진, 작업일지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미수금 장부
· 추가공사 지시 문자, 통화 녹취, 현장 변경 자료
· 하자보수 요청 내용과 실제 보수 이행 자료
특히 추가공사는 구두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현장 사진, 자재 구매 내역,
상대방의 확인 문자처럼 간접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지급을 미루는 상대방에게는 순서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르면 승소해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내용증명으로 원금, 지연이자, 지급기한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사안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면 지급명령이 빠를 수 있고,
추가공사나 하자 다툼이 크다면 본안소송으로 증거를 정리해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공사대금지연이자 상담은 부족한 자료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지연이자는 원금 청구와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공사 범위, 정산 과정, 상대방의 지연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제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사진, 입금 내역만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건도 많습니다.
지금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면,
제가 직접 현재 자료를 검토하고 현실적인 청구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2452)]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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