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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임대인이 놓치면 안 될 절차

2026.11.16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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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명도소송을 준비 중인데

세입자가 다른 사람을 들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차임 연체로 해지를 통보했는데,

점유자가 갑자기 바뀌면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만으로는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입니다.

 

이는 곧바로 내보내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점유 상태를 묶어 두어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지키는 보전처분입니다.

 


 

 

1. 내 사건에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불안만으로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 해지 통보,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등

보전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전대 정황이 있거나,

낯선 사람이 출입하고 사업자가 바뀌었거나,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며 이사를 준비하는

사정이 있다면 보전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강제퇴거가 아니므로,

최종 인도는 명도소송과 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 신청 전 확보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가처분은 속도가 중요하지만, 자료가 부실하면 보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차임 연체 내역, 관리비 미납 자료, 계좌이체 내역

· 계약 해지 통보 문자, 내용증명, 카카오톡 대화

·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출입 장면, 간판, 사업자등록 정황

· 무단전대나 제3자 점유가 의심되는 녹취, 문자, 이웃 진술

· 명도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한 기록

 

자료는 많을수록 좋지만, 결정적인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을 연결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점유 관계와 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한 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절차를 거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점유자가 실제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점검하십시오.

셋째, 상대방과의 대화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십시오.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빼는 행위는

오히려 손해배상이나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 황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먼저 사건의 구조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신청이 필요한 사건인지, 명도소송만으로 충분한지,

담보 부담과 집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점유자가 바뀐 뒤에는 분쟁이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한 정황이 보인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확보한 계약서와 문자만이라도 가지고 1:1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상황에 맞는 절차를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70)]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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