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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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 기각, 1심 공유물분할 판결 유지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항소심까지 지켜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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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청구 약 4억 6천만 원 인정 및 피고 항소 기각
부동산
시행사·신탁사 상대 부당이득 약 4억 6천만 원 지켜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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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확인 및 계약금 5,731만 원 전액 반환
부동산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금 5,731만 원 전액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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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7,500만 원 지급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7,500만 원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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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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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전액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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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 임대료 약 1,500만 원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만 원을 지급하라.
건물인도
위탁 운영사가 임대료를 2년간 미납하고 건물을 점유한 사례 | 건물인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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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10억 5,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약정금
명의를 빌려준 10억 원 대출, 수년간 상환을 미룬 실제 채무자에게 약정금 약 10억 6천만 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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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치매 이유로 부동산 증여 무효 주장한 형제들 소송을 완전히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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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약 7,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연 12%), 조정 성립
부당이득금반환
사업 무산된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분담금 약 7,500만원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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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보증금 약 3,500만원 정산 후 건물 인도 판결, 소송비용 피고 부담
건물인도
차임을 수년간 제때 내지 않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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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약 5,800만원 및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보증금반환
신탁회사로 넘어간 건물에서 보증금 약 5,8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