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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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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신청, 부동산 거래가 막힌 때 대응법은?

2026.11.10 조회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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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변호사님, 제 건물에 갑자기 가압류가 들어와서

매매도 대출도 막혔습니다. 바로 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기 위해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전권리가 불분명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이미 채무가 변제된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한 억울함보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1. 등기부와 결정문에서 다툴 지점을 확인하십시오.

 

먼저 현재 가압류가 어떤 근거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건에서는 등기부와 법원 결정문이 출발점입니다.

·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 가압류 채권자와 청구금액

·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청구채권의 내용

· 채권자가 제출한 계약서, 차용증, 정산서의 존재 여부

· 실제 변제 내역,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

· 매매계약, 담보대출, 임대차계약에 발생한 현실적 장애

 

특히 부동산 처분을 앞둔 상태라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가압류가 유지되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 주장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법원이 보는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이의신청에서 법원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채권자에게 주장하는 권리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입니다.

 

둘째, 지금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지만 공사가 미완성되었거나

하자가 크다면 청구금액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다면 계좌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채무자가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도피나 처분 위험이 낮다면 보전 필요성을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이의신청은 본안소송처럼

모든 사실을 완전히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핵심 자료를 선별하여

설득력 있게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제출 전 대응 순서를 정해 손해를 줄이십시오.

 

무작정 이의신청서부터 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다음 순서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결정문과 신청서 부본을 확보합니다.

· 채권 발생 경위와 금액 산정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변제, 상계, 해제, 하자 등 반박 사유를 증거와 연결합니다.

· 매매계약서나 대출승인서 등 가압류로 인한 피해 자료를 모읍니다.

· 필요하다면 담보 제공, 가압류취소, 본안 대응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보다 제소명령 신청이나 가압류취소가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 선택을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만 늘어날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어떤 신청이 가장 실효적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가압류이의신청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단순히 등기 한 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매, 대출, 임대차, 사업자금 흐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과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정문, 등기부,

계약서 일부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재 가압류가 유지될 가능성,

이의신청의 쟁점, 필요한 증거를 차분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1 상담으로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사전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70)]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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