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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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의 효과, 이것을 알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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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경업금지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해당 당사자가 아니면 해당 용어를 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업금지란 회사와 퇴사한 직원 간에 체결되는 약정으로,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경쟁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동일 업종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의 효과에 대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경업금지는 주로 기업과 직원 간의 계약을 통해 설정됩니다.
계약 약정을 통해 직원이 회사를 퇴사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한 업종에서 개인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퇴사한 직원이 자신들의 영업 비밀이나 핵심 기술을 사용하여 근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유를 목적으로 기업들은 근로 계약 시에 해당 계약도 추가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계약 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범위, 업종범위 이 3가지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아 경업금지약정의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효과로 다음의 사항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영업 비밀 보호
회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이 퇴사한 근로자로 인해 경쟁사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투자 보호
회사가 직원과 내부 비밀에 대한 투자한 시간과 자원이 경쟁사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3)안정성 유지
해당 약정을 통해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일정기간 금하여 회사의 사업 전략과 인재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정에서 경업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아야 하고,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반대의 경우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해당 계약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 측이나 근로자 측이나 계약 시 계약 서류를 꼼꼼히 검토 해야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업금지약정의 효과를 기대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지만 모든 경우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고 위반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위반의 경우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할 경우 민사 상 손해배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위반자, 즉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게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배상해야합니다.
비밀 유출과 같이 법률에 명시된 다른 범죄 행위가 수반된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가하고 본인의 이득을 취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경업금지약정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약정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장기적인 사업운영 안정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위반시에 대한 책임도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 계약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근로자라면 해당 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도 있죠.
어떠한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해당 계약을 진행 시 혹은 해당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필요시에도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반드시 전문가를 찾으셔서, 해당 계약에 대한 검토를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문가를 선정하실 때도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실제 사례를 보유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문성을 보유한 테헤란은 실제 홈페이지 업무 사례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듯이
경업금지/영업비밀 관련한 사례도 다수 보유중입니다.
전문적인 곳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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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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