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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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이직 고소당해 가처분 소송 들어왔다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최근 들어 경업금지이직으로 인한 기업 내외의 갈등이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희망하는 퇴사자와, 영업비밀 유출을 염려하며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기업 간에서는 계속되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현재 경업금지이직을 이유로 고소 조치를 당하여 가처분 신청 내지는 소송 제기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빠른 대응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상담에 비용이 부담되어 주저하고 계시다면,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테헤란에서는 1) 유선상담 2) 채팅상담 3) 게시판 상담 등 다양한 창구를 열어드리고 있으며, 상담 비용은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회사의 입장에서 영업비밀 및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퇴직한 이후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막고자 경업 금지 약정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해당 약정을 이유로 한 법적 분쟁이 잦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나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실제 경업금지이직 약정을 체결할 시 사용자 측은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회사에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피용자는 회사의 요구대로 별 이의제기 할 생각 없이 약정을 체결하고 서명하게 되죠. 판례에서는 이렇게 체결한 약정이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나 몇 가지 이유로 무효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1) 법적 보호 필요성 인정되는 사용자의 이익
2) 퇴직자의 근무 당시 지위
3) 경업을 금하는 기간/직종/지역의 범위
4) 경업 금지에 따른 보상 및 대가 제공
등과 같은 기준 외에도 종합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업 금지 약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이 체결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약정을 체결한 이후 아무리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전에 작성한 바 있는 약정에 진정 유효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과도하게 의무를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제한하는 것에 따른 보상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문제를 삼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 고소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발견했기에 제기를 했을 것인 만큼 어느 부분을 문제 삼으며 지적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경쟁업체로의 이직이 문제가 되어 그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높은 수위의 형사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이직 소송이 제기된 근로자의 입장이라면 워낙 오랜 기간 법적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만큼 법률 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그 쟁점을 파악한 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이 실제로 부과된다면 생업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퇴사한 이전 회사와 체결했던 약정과 그 외 관련 서류 및 부당한 상황을 입증 가능한 증거 자료를 모두 확보 및 수집하여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가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은 대부분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내용 또한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에 패소를 막기 위한 해결책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들어온 경업금지이직 소송을 패소하게 된다면, 더 이상 유사 업계 종사는 어려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스스로 따지지 마시고, 어떠한 사안이든 법적으로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의 법률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 주시는 모든 분들의 든든한 해결사로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선 및 채팅 상담은 모두 비용이 없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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