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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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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존속기간 내에 나의 권리가 소멸된다

2023.04.25 조회수 170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특수한 영역의 법률적 분야인만큼 그 어떤 분야보다도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크게 요구됩니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는 15년 이상 경력의 이수학 대표 변호사 외에 여러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이 변리사로서의 실무경험과 변호사로서의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자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 연루되어 힘들어하고 있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경우는 더욱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쉽고 빠른 문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특허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특히나 이 특허 기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해당 기간이 경과되면 부여되었던 모든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특허등록의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권리가 부여되었다면 해당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무효심판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해당 사항까지 덧붙여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특허기간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을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취득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닌 권리가 소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에 신경써야하는데요.

새로이 발명된 기술에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특허권은 등록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배타적 독점권을 얻게 되며,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허기간은 특허 공고일로부터가 아닌 설정등록일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라는 점 기억하셔야합니다.

20년의 특허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존속기간이 종료되어 권리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점까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 권리가 특허기간 20년 내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모순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 부실특허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부실특허라함은 분명 등록이 거절되어야 마땅한 특허가 정식적으로 등록을 받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해 무효심판으로 이의를 제기하기가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권의 소멸에 대해 다투며 주장이 인용될 경우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허의 등록 공고일 이후 3개월이 되기 전에 무효 심판을 청구해야한다는 특허기간상의 제한이 있기에 해당 제도를 활용한 필요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진행하셔야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무효 심판을 청구해야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를 등록 받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의 특허일 경우, 이미 유사하거나 동일한 발명이 특허 출원 당시 존재하여 선출원주의에 어긋났을 경우, 특허 청구항 내의 기재가 잘못되어 등록 받기 불가했을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해당 특허권을 빠르게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찾아주신 분들이라면 이미 관련한 분쟁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현재 본인이 특허권침해자로 여겨지고 있을 경우 특허권 자체를 무효화하기가 가능하다면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텐데요.

무효심판의 결과에 따라 향후 나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차를 확실히 밟아나가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