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아세요? 이 시점부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목차]
1. 유류분이 문제 되는 순간
2. 유류분소멸시효의 실제 기준
3. 시효가 소송 결과를 바꾸는 이유
[서론]
아직 손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미 기회가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언제 알았느냐’와 ‘얼마나 지났느냐’에서 갈립니다.
유류분소멸시효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미 끝난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먼저 앞서죠.
상속은 감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법에서는 철저히 시간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1] 유류분이 문제 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 순서나 비율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이어지는 구조 말이죠.
하지만 실제 분쟁은 ‘상속인이냐 아니냐’보다 상속받지 못한 상태가 정당한지 아닌지에서 시작됩니다.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열려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게만 인정되고,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도 단순합니다.
최소한의 생활 기반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은 막겠다는 취지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의 없이 배제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때 비로소 유류분이 문제 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 유류분소멸시효는 두 개의 시계로 움직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10년인지, 1년인지.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건지, 둘 다 필요한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살아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일 것.
그리고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이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증여는 오래전에 있었으니까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이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이 기준입니다.
사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증여가 수십 년 전이라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 계산은 단순한 날짜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알았는지’, ‘그 알게 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3] 시효는 공격보다 방어에서 더 무섭게 쓰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만 시효를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시효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카드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재산이 얼마인지, 침해가 있었는지조차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청구권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효는 실체보다 앞섭니다.
억울함이 얼마나 큰지, 사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법은 감정 대신 기한을 먼저 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때 한 번만 물어봤어도…”
유류분소멸시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산이 애매하다면, 그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마무리]
유류분 문제는 재산의 많고 적음보다, 권리가 살아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남아 있는 시간은 정확히 써야 합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미 마음 한편에 의문이 남아 있을 겁니다.
“나는 어느 쪽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시점과 사실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 분쟁에서 망설임은 선택이 아니라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