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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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L마약, 물처럼 생겼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가요? 답은?
목차
1. GBL의 법적 성격과 체내 전환 문제
2. GBL마약 사건에서 진술이 가지는 의미
3. 초범이라도 피하기 어려운 처벌 구조
네, 단순한 액체처럼 보였더라도 GBL은 이미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gbl마약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설마 나도 해당되는 건가’, ‘한 번인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교차하죠.
특히 무색에 가까운 액체, 냄새도 거의 없는 물질이라면 더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영양제인 줄 알았다”, “주변에서 다들 쓰길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겉모습과 법적 평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GBL은 마신 순간부터 법적으로 다른 물질이 됩니다
GBL은 원래 공업용 세정제나 용제로 사용되던 물질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안심을 하죠.
합법적으로 쓰이던 물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체내에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GBL은 인체 내에서 GHB로 전환되는데, 이 GHB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이미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 자체만으로도 마약류 투약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변한 뒤의 물질까지 책임져야 하나요?”라는 의문이죠.
형사 실무에서는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체내에서 마약 성분으로 작용했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해석은 판례와 수사 관행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GBL은 무색·무취에 가까워 음료나 술에 섞여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 특성 때문에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수사기관은 이 물질을 단순 투약용이 아닌 위험성이 높은 약물로 분류해 접근합니다.
2. GBL마약 사건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이유, 결국 이 문장 때문일 겁니다.
“몰랐다고 하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 부인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만 보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 전달 경위, 대화 속 표현, 구매 방식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조심해서 써라’, ‘밖에서는 말하지 마라’ 같은 문구 하나만 있어도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데 충분합니다.
실제 사건들에서도
“수면 보조용인 줄 알았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거래 맥락과 대화 내용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르고 마셨다는 사실보다,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은 빠르게 송치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방향이 정해지고,
그 방향이 이후 번복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gbl마약 사건은 시작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3. GBL마약 처벌의 초범이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임시마약류라고 해서 처벌을 낮추지 않습니다.
GBL은 이미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고,
정식 마약류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수수에 관여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단순 소지나 사용, 보관, 운반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한 번인데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성범죄와 결합될 때입니다.
GBL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사용됐다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형량은 단순 마약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수사기관이 이 물질을 예민하게 다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 약물이 아니라, 범죄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gbl마약을 검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생김새와 달리,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취급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집니다.
처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경위로 접했는지,
그 설명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혼자 판단하기에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특히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더 늦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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