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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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타 판매인데 정말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목차
1. 콘서타판매와 처방의 법적 한계
2. 거래 없는 판매 정황의 위험성
3.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방받은 콘서타라도 판매하거나 넘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콘서타판매를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한 번쯤 마음속에서 계산을 끝냈다는 점이죠.
괜찮을까, 들키진 않을까, 설마 문제 되겠어.
이 세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돕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검색창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 지점에서 법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1. 콘서타판매, 처방 과정이 합법이어도 결과는 다릅니다
콘서타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복용약이 아니라 국가가 유통과 이동을 통제하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병원에서 내 이름으로 처방받았고, 약국에서 정식으로 수령했으니 그 이후는 자유 아니냐고요.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법은 ‘누가 처방받았는지’보다 ‘그 약이 어디로 갔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콘서타를 복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건네는 순간, 그 행위 자체가 문제로 전환됩니다.
금전 거래가 없었다고 해서 예외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무상 양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수사 기준에서도 이 부분은 일관됩니다.
처방전은 복용을 허용하는 증명일 뿐, 유통을 허락하는 면허가 아닙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하면, 이후 설명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콘서타판매 정황, 거래가 없어도 수사는 시작됩니다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이것만으로 문제가 되냐는 거죠.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현재 수사 흐름을 잘못 짚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사기관은 결과보다 의사 표시와 정황을 먼저 봅니다.
콘서타판매 관련 글, 댓글, 메시지, 문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판매 의도가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흔적이 명확합니다.
SNS, 커뮤니티, 메신저 기록은 삭제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IP 기록, 계정 접속 정보, 대화 상대 진술까지 이어지면
“생각만 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여기서 검색자의 심리가 드러납니다.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지죠.
하지만 법은 그 선을 생각보다 앞쪽에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모른 채 움직이면, 수사는 조용히 이미 시작된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3. 콘서타판매 사건, 가볍게 대응하면 결과가 무거워집니다
콘서타판매 관련 조사를 받게 된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요.
실제 처벌 수위는 단순 복용 사건과 다르게 평가됩니다.
유통, 양도, 판매는 관리 책임 위반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 표현 하나가
단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모르고 혼자 판단하면
괜히 해명하려다 불리한 정황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서타는 약이지만,
법적으로는 마약류 범주에 포함된 관리 대상 물질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정확히 인식해도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시간을 끌수록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무리
콘서타판매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감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처방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판매, 공유, 전달은 각각 독립된 판단 대상이 됩니다.
만약 관련 조사, 연락, 출석 요구가 시작됐다면
그때는 혼자 정리하려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마약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들이 실제 수사 흐름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애매함이 가장 위험한 지점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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