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에더럴 구매 고민 중이신데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아세요?
목차
1. 에더럴구매의 불법 판단 기준
2. 구매 과정에서 적발되는 구조
3. 조사 단계에서의 현실적인 대응
문제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에더럴구매는 불법입니다.
에더럴구매라는 단어를 검색한 순간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죠.
‘혹시 불법일까’, ‘나만 조용히 쓰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불안은 이유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에더럴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약물이 아니고, 그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1. 에더럴구매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기준
에더럴은 대한민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지점이 모든 판단의 출발선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 진료와 처방이라는 통제된 경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사의 처방 없이 유통 경로를 벗어난 에더럴을 구매하는 순간, 그 행위 자체가 위법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이라던데요?”
하지만 국내 법률은 국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국내 반입, 국내 구매, 국내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신고나 허가가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자주 간과되죠.
그래서 에더럴구매는 ‘판매자 문제가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개인 사용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인정된 사례는 현재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에더럴구매는 어떻게 적발되는가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데, 설마 다 잡히겠어?”
하지만 수사 방식은 이미 그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에더럴구매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건 약 그 자체보다 거래 흔적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 해외 결제 기록, 배송 정보, 메신저 대화 내용. 이 중 하나만 확보돼도 수사는 충분히 시작됩니다.
특히 온라인 기반 거래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현실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최근에는 SNS나 메신저 기반 거래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 역시 해당 경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단속이 강화됐다는 표현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구매자까지 추적 범위에 포함시키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연락 안 왔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됩니다.
수사는 항상 사후적으로 진행되니까요.
3. 에더럴구매 이후 대응이 중요한 이유
에더럴구매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조사가 예고된 상태라면 여기서부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응의 문제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나요?”입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 사실을 말하는 것과,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약류 사건은 초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조사 초기의 한 문장이 기소 여부, 처벌 수위, 전과 기록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특히 구매 경위, 사용 목적, 반복성 여부에 대한 설명은 법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막연한 안도감이 아니라 법적 방패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마약사건을 전담해 온 변호사들이 있고, 사건의 흐름을 읽는 경험과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이 영역은 너무 날카롭습니다.
마무리
에더럴구매를 검색한 이유는 단순했을지 모릅니다.
집중력, 성과, 버티기 위한 선택.
하지만 법은 동기를 묻기 전에 행위를 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그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정확한 정보와 방향을 아는 것, 그게 가장 빠른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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