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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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대응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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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대응가이드
■칼럼 요약
한국의 약물법적규제는 매우 강력한 편입니다.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물을 투약·소지·매매·보관·수수·수출입·제조한다면 최소 8개월의 징역~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호기심에 의한 1회성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힘으로는 선처를 이끌어내기 어렵죠. 어떤 혐의든,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마약사건을 주로 전담하는 변호사와 한 번 이상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와 제4조(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에 명시된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다목)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법을 조금 더 상세히, 알기 쉽게 살펴볼까요? 마약을 추출하는 식물(대마나 코카잎, 양귀비 등)을 재배하거나 마약·대마가공품·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투약·투약을 위한 제공·제조·매매(또는 매매알선)·수출입은 물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까지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한외마약: 마약이 극히 미량 포함되어 있어, 마약을 제조하거나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오·남용 발생 우려가 거의 없는 약물로, 대표적인 약물로는 코데인이 들어간 기침약(코푸시럽, 코대원정, 코대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대량의 한외마약을 사용하여 불법약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약물 법적규제는 비교적 느슨한 편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마약사범은 아주 적은 수준이었고, 다른 나라로 마약을 운반하기 위한 경유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실형선고율(1심 기준) 역시 20%에 그쳤으며, 호기심에 대마를 한두 번 흡연한 정도로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며, 한국은 다른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타국에 서버를 둔 소셜 네트워크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마약의 유통방식 역시 변했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이나 구글 무작위 광고를 통한 마약판매는 10~20대 청년층을 파고 들었으며, 순도가 낮은 MDMA나 메트암페타민이 패스트푸드 가격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결국, 한국은 법적인 규제를 보다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매해 수십 개 이상의 신종약물을 발굴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인터넷에서의 불법 약물 거래를 추적하는 등,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 2022년 기준 1심에서의 실형 선고율이 2000년대 초반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0.4%로 측정되었으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사건에 따라 그 시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나, '경찰조사 이전·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은 다름이 없지요. 하지만 이 양형요소를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흔히 '선처요소'라고 생각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역시,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에만 치중하다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마약사건은 2차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사안인만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범죄기록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없지요.
그렇기에 실제 발생한 혐의는 인정하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며, 범행 동기에 참작사유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우선, 비용에 대한 걱정은 잠시 놓아두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소는 전화나 채팅을 통한 상담을 통해 형량을 예측하고, 어느 수준까지의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자문을 드리는 중인데요.
기초상담이나 간단한 질의 응답 역시 마약사건 TF팀에 소속된 변호사가 직접 1:1로 답변을 남기고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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