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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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마약, 설마 나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목차
1. 의사마약,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2.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3. 초기 대응이 갈림길이 되는 이유
이 키워드를 검색하신 이유,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됩니다.
뉴스에서 본 이야기라기보다는, 너무 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겠죠.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동료나 가족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마약이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거리감.
의사와 마약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그 ‘설마’에서 시작된 사건이 의사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경우를 저는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1. 의사마약,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지점이 여기입니다.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의사마약 사건에서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료 목적과 직무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딱 그 지점입니다.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은
환자의 치료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본인 스스로를 대상으로 하거나,
처방 권한을 이용해 개인적 용도로 확보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여기서 종종 이런 반문이 나옵니다.
“의사인데, 성분이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법은 전문성을 이유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성 때문에 더 엄격하게 봅니다.
실제 수사에서도 의료인이라는 신분은 감경 사유가 아니라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색하는 분들이 두 번째로 불안해하는 부분, 바로 이겁니다.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냐”가 아니라
“면허는 괜찮을지”에 대한 문제 말이죠.
의사마약 사건의 본질은 이중 구조입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설령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면허 문제까지 자동으로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약류 오남용 사실이 확인되면
면허 정지, 심한 경우 취소까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재판은 끝났는데, 왜 다시 문제가 되나요?”
의료 면허는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신뢰에 관한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의 신뢰 훼손 여부,
이 기준은 형사 판결과 완전히 다른 궤도로 움직입니다.
3. 초기 대응이 갈림길이 되는 이유
실제 사건을 맡다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결과가 좋은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
대부분은 초반 대응에서 갈립니다.
의사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 혐의로 시작했다가
소지, 제공, 심지어 유통 의심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변 인물이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경우라면
수사망은 생각보다 빠르게 넓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사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사실의 맥락을 정확히 설명하는 일입니다.
의학적 경위, 복용 경로, 사용 목적,
그리고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
이 모든 것이 초기 조사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그 뒤에는 해명할 기회조차 줄어듭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해도 되지 않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에서
지켜보는 시간은 방어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수사 방향이 굳어지는 시간입니다.
마무리
의사마약 사건은
단순히 법률 지식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 행정 처분, 면허 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후의 의료인 생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는 지금,
아직은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여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무게를
법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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