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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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카트리지 단순 사용? 초범도 안심 할 수 없습니다
목차
1. 대마카트리지, 전자담배처럼 보여도 법은 가리지 않습니다
2. SNS 기록과 진술 한 줄이 사건 성격을 바꿉니다
3. 초범도 구속 가능,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대마카트리지. 이름만 들어도 요즘 사람들은 전자담배처럼 생겼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호기심에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온 경우도 많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형사 시스템은 ‘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THC가 포함되어 있다면 액상이든 카트리든 법적 판단은 대마 그 자체로 동일합니다.
초범이라고 안심하는 순간, 상황은 단숨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대마 흡연 및 소지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수입이나 영리 목적, 반복 투약의 경우 제60조에 따라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죠. 즉, 외형이 전자담배든 카트리지든 상관없이 처벌 기준은 동일합니다.
최근 판례도 점점 더 엄격한 흐름을 보여, THC 농축도가 높은 경우 실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1. 대마카트리지, 단순 흡연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많은 분들이 “그냥 몇 번 피워봤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SNS 대화 기록만으로도 단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에도 구할 수 있나요?” 또는 “몇 개 더 필요해요”라는 메시지 하나가 상습 흡연 또는 유통 의심으로 확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초반 진술입니다.
단순 사용을 인정하면서 한 줄 진술이라도, 반복적 구매와 사용 기록과 결합되면 상습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조력 없이 자의적으로 진술하면, 사건의 성격이 단순 소지에서 상습 투약이나 유통 목적 사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한마디 진술 때문에 구속영장 검토 단계까지 간 사건이 존재합니다.
2. SNS 기록과 구매 경로, 법원이 보는 관점
많은 의뢰인분들이 묻습니다. “SNS로 샀는데, 대마인 줄 몰랐다고 하면 안 되나요?” 답은 거의 없습니다.
국내외 구매 기록과 ‘THC’, ‘카트리지’ 등 단어가 존재하면 법원은 알고 구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농축도가 높거나 반복 사용이 의심될 경우, 곧바로 실형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이런 기록을 분석하고, 메시지 해석을 정리하며 상황을 최소화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치료 기록, 생활 환경 개선 자료 등을 제출하면 형량 조정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초범도 구속 가능 대응은 초기부터
사건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사용을 위해 구매한 대마카트리지가 압수수색으로 확인되었고, SNS 메시지 때문에 사건이 상습 투약으로 번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범임에도 구속 직전까지 검토됐죠. 이후 변호사가 개입하여 진술 재구성과 사용 빈도 정리, 환경 개선 자료 제출을 통해 불구속과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즉, 초범이라도 혼자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압수수색, 출석 요구가 들어오면 하루라도 늦는 순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구조가 제대로 잡히면 형량 조정이 가능하고, 잘못된 진술은 형량을 높이는 직접적 요인이 됩니다.
마무리
대마카트리지는 전자담배처럼 생겼을 뿐, 법적 현실은 무겁습니다.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성이 있으며, SNS 기록, 진술 한 줄이 사건의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 환경 개선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마약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두지휘하며, 사건 흐름과 대응 전략을 조율합니다.
혼자 판단하거나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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