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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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약 거래, 게시글만 올려도 처벌될까?
목차
1. 게시글 하나로 범죄가 되는 이유
2. "몰랐다"는 항변, 법원에서 통할까?
3. 초기 대응과 특수한 상황 강조
최근 SNS를 통한 마약 관련 사건이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바였는데, 게시글만 올렸을 뿐인데”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합니다.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어떤 SNS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약 관련 내용을 알린 순간, 법적으로는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게시글을 올린 아르바이트생도 처벌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실제 20대 대학생 사례를 통해 SNS마약거래 광고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게시글 하나로 범죄가 되는 이유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SNS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게시글만 올리면 고액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당시 그는 이 제안이 마약 광고와 관련된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게시글 몇 차례 업로드 후, 한참 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통보를 받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마약을 소지하거나 거래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법 조항에 따르면, 마약류 제조·매매·투약 등을 알리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SNS 게시글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반복적 게시나 조직적 광고와 결합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독자가 흔히 의문을 가지는 지점, “실제 거래가 없었으면 괜찮은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 행위만으로 이미 법이 정한 범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게시글을 올린 순간, 법적 책임은 발생합니다.
2. "몰랐다"는 항변, 법원에서 통할까?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저는 몰랐어요”라는 변명. 과연 법정에서 받아들여질까요?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글이 마약 광고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몰랐다는 항변에 회의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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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게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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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대가: 일반 아르바이트 수준을 훨씬 초과한 금액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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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 마약 범죄 경각심이 높음
그러나 변호인 측은 단순 게시물 업로드만으로 의뢰인이 실제 마약 광고를 인식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게시글의 맥락 분석이었습니다.
과연 이 게시글이 명확히 마약 광고 목적이었는지, 혹은 단순 농담·은어 표현에 불과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게시글을 올린 환경과 역할도 중요합니다.
단순 전달자였는지, 실제 광고 의도자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마약을 입수하거나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이는 방어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처음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해야 안전한가?”입니다.
기억과 추정을 분리해 표현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명확히 해야 포렌식 결과와 모순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초기 대응과 특수한 상황 강조
SNS마약거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초기 대응의 타이밍과 전략입니다.
의뢰인은 경미한 지적 장애가 있었고, 이는 과거 진단서와 학교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광고는 ‘대마’나 ‘마약’ 같은 직접 표현 대신 은어로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약 관련 지식이 없는 의뢰인이 이를 마약 광고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초범 사실, 제한적 게시 횟수, 조직과의 단절 여부, 진심 어린 반성 등 모든 요소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가족과 친구, 교수님들의 탄원서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즉, 마약사범 낙인에서 벗어나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고, SNS 게시글 단 한 번으로 인한 범죄 혐의도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SNS마약거래는 단순해 보여도 법리적으로 복잡하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
SNS에서 게시글 하나를 올리는 행위조차 마약류관리법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나 호기심으로 게시글을 올린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몰랐다”는 항변이 반드시 통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특수한 상황과 개인적 조건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이 함께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SNS마약거래 관련 사건은 단순히 게시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심하고, 준비하고, 대응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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