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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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 기준, 아직도 벌금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십니까
목차
1. 음주운전2진아웃의 법적 기준
2. 재범 시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
3. 실제 사례로 본 결과의 차이
검색창에 ‘음주운전2진아웃’을 입력하는 순간, 마음속엔 대체로 비슷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전엔 벌금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아닐까. 시간이 꽤 흘렀는데 기록이 아직 남아 있을까. 면허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이런 기대와 불안이 섞인 심정, 현장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의 음주운전 재범은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적발부터는 ‘실수’라는 단어가 법정에서 거의 힘을 잃습니다.
본론1 음주운전2진아웃의 법적 의미
음주운전2진아웃은 관행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재범 처벌 구조를 말합니다.
핵심 정보 하나를 먼저 짚겠습니다.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적발 간격과 무관하게 재범으로 평가됩니다.
이 기준은 2018년 이후 강화된 도로교통법과 판례 흐름에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흔히 “10년 지나면 괜찮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면허 취소 여부는 과거 이력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정말 기간이 길어도 그대로 적용되느냐.
실무상 답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년, 심지어 10년 이상 간격이 있어도 재범으로 판단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법원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선택’에 초점을 맞춥니다.
본론2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징역까지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팩트부터 말씀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2회 적발되면 면허는 취소 대상입니다. 여기에 형사처벌이 병행됩니다.
0.2% 이상일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0.2% 미만이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나옵니다. 벌금형 가능성은 없는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이미 상습성 여부를 전제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반성문 몇 장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양형자료, 생활환경, 재범 방지 조치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본론3 실제 사례에서 갈린 결과의 차이
현실적인 판단은 결국 사례에서 나옵니다.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던 직장인이 다시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 0.09% 전후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은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수치는 실무에서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첫 적발과의 시간적 간격,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라는 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이 객관적으로 제출됐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문서와 절차로 정리되었기에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운이 좋아서 빠져나온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근거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같은 조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을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마무리
음주운전2진아웃은 더 이상 경고 단계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미 재범자라는 시선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모든 재범이 동일한 결론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응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갈립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상황이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혼자 판단하기엔 이미 변수가 많습니다.
기록은 남고, 말은 남지 않습니다. 법은 준비된 주장만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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