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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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3회, 조력 없으면 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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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대응,
대강 준비하면 안 됩니다
3회 적발은 상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는 물론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속히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 음주운전3진아웃까지 괜찮을까?
2. 음주운전3회 처벌은
3. 전문적인 도움으로 대응책 마련하세요
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삼진아웃제도란 일정 기간 내 3회 이상 주취운전으로 적발될 때 가중처벌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2회 적발만으로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죠.
즉,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3회 적발이라면 2회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이 외에도 주취운행 적발이 다수라면 차량 몰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따라서는 5년까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대응은 빠르게 진행돼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 누적은 감형의 가능성 떨어뜨리는 사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주운전3회 처벌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주취운행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여부, 음주측정거부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결정되죠.
하지만 음주운전3회라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단순 음주여도 가중처벌로 이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죠.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 실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 실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만약 가장 최근 전력이 10년을 넘었다면 단순 적발은 아래 기준에 따라 처벌이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실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2년 이하 실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 실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중요한 건 3회 적발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중처벌을 피한다고 하여 전력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으므로 상습법으로 간주될 수 있죠.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력 시기와 상관없이 3회 적발은 변호인 조력이 필수입니다.
음주운전3회
최선의 대응 방안은 조력
철저한 대응을 위해선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황을 진단받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하죠.
음주운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 피해 발생 시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 생계형 운전자라면 구제 가능성 검토
하지만 이 모든 건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즉, 여러분께 맞는 전략적인 대응책을 찾고자 한다면 상황 진단부터 제대로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봐주지 않을 가능성
농후합니다
음주운전3회를 단순한 실수라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속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 개개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맞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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