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3회라서 무조건 감옥갈 상황이었던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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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음주운전 삼진아웃 원칙에 따라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정 구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변호인 상담 전까지 “이번에는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10년 이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발됐기 때문에
형량의 상한선이 높아져 최대 6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실형을 막고자 체계적인 조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의 정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논거를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적이 없고,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2.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도주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
3. 재범이지만, 이전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었으며, 이번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
4.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알코올 치료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5.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과 대리운전만 이용하기로 약속한 점
6. 가족과 회사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점
7.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을 경우 직장과 가족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여기에 음주운전 재범 사건 중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제시하며, 형평성에 맞는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벌금 1,500만 원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법원이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무조건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반성의 진정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음주운전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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